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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PFV(Project Fiance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세제혜택

PFV 는 SPC 중에서설비투자,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업, 자원개발사업, 부동산개발사업, 각종 복합개발사업 등 주로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PF사업에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PFV를 설립하는 이유는 SPC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주의 배당이득에 대한 과세 등 2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을 말합니다.

현행 PFV는 특별법이 아닌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프로젝트금융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PFV로 인정받지 못하여 당초에 목적했던 세재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KDI 경제정보센터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회사 등으로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할 것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정관의 목적사업 등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즉, PFV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가 허용되지 않고, 자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은 출자한 법인 혹은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자산 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에, 자금관리업무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각각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는 수탁한 PFV의 자산 및 자금을 고유자산 및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PFV가 상기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그 금액만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86조의2).

과거에는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있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일반시행 사업에 비하여 비용의 0.5% 감소, 총매출액 대비 3% 정도의 세후사업이익 개선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고 특히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이면서 매출발생시점이 후반부에 놓여 있는 도시개발사업, 복합시설신축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아파트, 주상복합 등의 주택개발사업, 일반분양 보다는 장기적인 임대운영이 관건이 되는 복합개발PF 사업 등의 대규모 상업부동산개발사업 등에 그 효과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23일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하여 이러한 세제감면헤택이 없어졌으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등기한 PFV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신규로 설립하여 투자도관체로 이용할 유인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었을 당시에도 이미 건설이 완료된 상업부동산, 골프장 등을 SPC로 이전하여 이를 SPC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고 사업내용이 자산운영에 국한되어, 통상적인 PF 목적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PFV로 인정받기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SPC가 다른 법인과 실질적 공동사업형식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외)와 SPC가 2개 이상의 실질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단일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제외) 역시 PFV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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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金融)은 돈(금전)의 융통을 의미한다. 즉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모든 행동을 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통장이라는 차용증을 받는 것과 같다. 주식과 채권 역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증인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로 금융에 속한다. 그러나 솔직히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들에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름도 비슷한 여러 금융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돈을 잘 벌고(KDI 경제정보센터 소득), ②아껴 써서 모으고(종자돈 저축), ③모은 돈을 불리는(투자) 과정이다. ①과 ②는 우리가 평소에도 잘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문제는 ③이다. 투자를 어느 곳에 언제 해야 할지는 늘 어렵다. 우리의 바람은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누군가가 내 돈을 관리해 주고 잘 불려주는 것이다. 그 어려운 일을 해주는 곳이 어딜까? 바로 금융사다.

돈을 다루는 곳, 금융사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금융사를 이용하고 있다. 월급을 은행 통장으로 받으면 자동이체로 보험, 연금, 카드값이 나간다. 또 은행에 저축을 하고,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 매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과 펀드를 사고판다. 이 KDI 경제정보센터 모든 일을 하는 곳이 금융사다. 대표적으로 ‘은행=예금과 대출’, ‘증권사=투자’, ‘보험사=보장’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9화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사를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금융투자 업무는 크게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금융투자 업무의 전체나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 부른다.
첫째, 증권회사는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증권사의 주요 업무다. 또한 신용대출로 고객이 주식을 살 수 있게 해 이자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주식과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자산운용사는 쉽게 말해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만들고 운용해 주는 곳이다.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금융투자회사가 바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정도일 것이다.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펀드나 ETF를 통한 투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미국 기술주, 전기차 관련주, 메타버스주 등 다양한 테마로 상품을 만들어 투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투자 수익률은 각 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운용사 CEO의 마인드, 과거 수익률 추이, 펀드매니저가 누군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펀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 자문을 해주는 곳이다. 혹은 ‘내 돈을 알아서 굴려주시오’라며 맡긴 자금을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운용해 주는 회사다. 단,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해 준다는 점은 자산운용사와 같지만, 일대일로 계약을 맺어 투자를 대신한다는 점이 다르다.
단기간 고수익을 낸다는 광고를 통해 투자자금을 모으는 회사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거의 다 잃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유사투자자문회사 중 그런 곳이 간혹 있기 KDI 경제정보센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fine.fs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넷째는 선물회사다. 선물(先物)은 먼저 물건을 산다는 의미다. 현물거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물건을 인도·인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회사는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상품을 직접 운용하거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파생상품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접할 일이 많지 않기에 익숙하지는 않을 것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KDI 경제정보센터 보겠다. 여러분이 레스토랑 오너셰프라고 하자. 증권사는 주식과 ETF라는 식재료를 살 수 있는 도매시장이다. 새벽에 식재료를 경매로 구입할 수 있고, 도매시장 내 소매점에 들러 펀드라는 포장상품을 살 수도 있다. 이때 소매점을 운영하는 중간 상인이 자산운용사다.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농부는 기업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은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하자. 투자자문사는 달리 말해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는 컨설턴트이고, 때로는 식재료 제공을 일임받아 레스토랑에 가공해 납품까지 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들이 있다. 금융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하다. 간단하게 알아보자.
①신용평가회사: 기업이나 정부의 재무상황, 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②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 등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
③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국유재산 관리 및 체납조세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④금융결제원: 은행 간의 자금 결제와 지급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
⑤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기관.

은행을 떠나라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는 말이 있다. 은행 이자는 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저축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정말 소득이 많아서 예적금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만 믿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수인 세상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내 돈을 맡아서 불려줄 수 있는 금융사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이제 어떤 금융회사에 소중한 나의 돈을 맡길 수 있을지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로고

신한금융투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굿모닝신한증권이 사명을 바꾸어 새롭게 태어난 종합금융투자회사입니다.

기존 증권사가 가지고 있던 증권 브로커리지의 한정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더욱 폭넓고 다양한 사업영역 KDI 경제정보센터 진출 및 고객맞춤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지배 및 재무구조와 선진경영기법을 결합하여 국내 증권업계의 선도주자로 나아가고 있으며, 심도있는 리서치, 업계 선두권의 국제 및 파생상품 영업, 안정적인 상품운용, 선진 리스크 관리체계, 우수한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카드, 생명 등을 아우르는 신한금융그룹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신한금융투자가 금융업종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투명한 경영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금융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나아갈 KDI 경제정보센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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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055550) 현재가 (원) 34,600 전일대비 (원) 0 변동없음 거래량 (천주) 545 제주은행 (006220) 현재가 (원) 6,300 거래량 (천주) 100 상승 VOLUME 643 제주은행 주가정보 보기

□ 금융위원회는 ’22.6.3일, 7개의 증권사 * 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로 지정하였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가나다順)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에 대한 자금조달 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도 적극 검토·추진 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을 촉진하기 위해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16.4월~).

ㅇ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는 중소 · 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 , 금융위가 每 2 년마다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정 하는 증권사 로서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

- 지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가능한 별도 펀드 조성

▶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 ’16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 자금공모 지원 (약 4.9조원) 및 펀드운용ㆍ직접 투자 (약 2.5조원) 등의 실적 을 보였습니다.

► ( 자금 모집 지원 )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362억원), 회사채 인수·주선(4조 8,225억원),
창업기업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185억원) 등

► ( 직접 자금 공급 )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 대상 VC·PE 펀드 운용(1조 8천억원),
중소·벤처기업 지분 투자(6,575억원) 등

► ( 상 장· M&A 지원 ) 중소·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공시 지정자문(74건) 및
기업공개(1조 2,736억원, 68건) 지원, M&A 자문(7,832억원, 19건)

□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0.5월 지정) 운영기간 이 만료 되어,

ㅇ 금년 4~5월 중 신청접수 및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 심의를 거쳐 총 7개 ** 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로 지정하였습니다.

* 산은, 성장금융, 신․기보,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21.12월 지정규모를 “5개 내외” → “8개 내외”로 확대(중기특화운영지침 개정)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2.6월~’24.5월) ]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가나다 順 , 밑줄은 금번에 KDI 경제정보센터 신규 지정)

□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도 병행 추진 할 계획입니다.

ㅇ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조달 실적기준 을 규정 ( 기준 미달시 퇴출 및 일정기간 지정 제 한 ) 하는 한편 ,

- 실적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 * 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중

ㅇ 아울러, 건전하고 역량을 갖춘 증권사 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및 절차 * 는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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