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의 쿠키 사용법 –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 Google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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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 하는 가액으로 평가

만료의 유형

전직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전직에 대한
의견 기재
복무기록표 등
사본 첨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의무자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전직대기 기간

1차 : 3개월(단,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3항 제1호·제2호·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승인전직자는 승인일로부터, 당연전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차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전직대기기간 초과시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당연전직 대상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승인전직 대상
  • 전문연구요원 1년 6월(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산업기능요원 6월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를 원하는 경우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근무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려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
    •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 갈음
    전직승인 제한
    •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이 회수되거나 당해연도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와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산업기능요원 전직(다만, 보충역의 중견기업 전직은 제외)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농업분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학사학위 편입자에 한함)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 정보처리 직무분야 전공(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근무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5조 내지 제4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중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해 파견(출장)근무 할 수 있음
    국내 파견(출장) 범위
    • 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 상호간(관련업무 수행 및 공동연구)
      • 공동연구를 위한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연구소
      • 병역지정업체의 부소재지 연구소
      •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해야할 Google의 쿠키 사용법 –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 Google 경우
      •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시제품생산, 기술지도 등
      •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 상호간(동일 업종 또는 분야)
        • 동일 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제조·생산공장(등록공장)
        •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및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파견의 제한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가 4촌 이내 혈족인 해당업체로의 파견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국내출장 제한
        • 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관련없는 영업소 출장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3개월 이상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지방병무청장 승인 3개월 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신상변동통보
        * 7일 이내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은 복무기록표 기재·정리로 승인 갈음

        국외여행 허가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출장 등(휴가기간 중 단기 국외여행 포함)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국외여행허가 기간
        •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통틀어 3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근무한 것으로 봄
        •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모두 해당분야에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훈령 제47조, 별표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에 대한설명표이며 목적, 세부사항, 구비서류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목적 세부내용 구비서류
        공동연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기술연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국외에서 소속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 (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신상변동통보

        • 병역법 제40조
        •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91조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중 발생하는 신상변동사항과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신상변동통보 사항
        • 의무자 관련사항
          •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 제적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 후계농·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의무복무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중 3개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동일법인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가 해당대학원에서 퇴학또는 제적된 경우, 박사학위 수학기간이 3년6개월을 초과할 경우
          • 병역지정업체 관련사항
            •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병역지정업체로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분야 제조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

            • 병역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0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편입한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만료처분 함
            의무복무만료 처분 절차

            매월 1일
            해당월 만료대상자
            일괄 만료 처분

            병역지정업체장

            월단위 만료 대상자 통보

            관할지방병무청장

            매월 1일 해당 월 만료대상자 일괄 만료처분

            병역지정업체장

            처분결과 의무자 통보

            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군사훈련소집중 발생한 부상 등 제외) 또는 정직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 승선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중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주 40시간 유연근무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대학원별로 세부계획 수립)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23.1.1.편입자부터)

            * 2년 이내 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박사학위 취득과정 복무 인정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학위 취득 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잔여 복무기간 1년 이상)

            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편입취소 단,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영제91조의3, 별표3)을 적용

            Google의 쿠키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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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에서 사용하는 쿠키의 유형과 기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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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에서는 2년 동안 지속되는 ‘CONSENT’ 쿠키를 사용해 쿠키 선택과 관련된 사용자 상태를 저장합니다. 13개월 동안 지속되는 ‘SOCS’ 쿠키도 쿠키 선택과 관련된 사용자 상태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안에 사용되는 쿠키 및 기타 기술 덕분에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사용자가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때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쿠키 및 기타 기술은 계정의 실제 소유자만 해당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SID’ 및 ‘HSID’라는 쿠키에는 사용자의 Google 계정 ID 및 최근에 로그인한 시간 기록이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되고 암호화되어 포함됩니다. Google은 두 쿠키의 조합으로 Google 서비스에 제출된 양식의 내용을 도용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유형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쿠키 및 기타 기술은 스팸, 사기, 악용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pm_sess’, ‘YSC’, ‘AEC’ 쿠키는 브라우징 세션 중에 발생한 요청이 다른 사이트가 아닌 해당 사용자의 작업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쿠키는 사용자 모르게 사용자인 척하는 악성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pm_sess’ 쿠키는 30분, ‘AEC’ 쿠키는 6개월간 지속됩니다. ‘YSC’ 쿠키는 사용자 브라우징 세션 동안 지속됩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쿠키 및 기타 기술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서비스는 콘텐츠를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더 나은 기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쿠키 및 기타 기술은 사이트와 앱이 방문자가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Google 애널리틱스는 Google 방문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 않고도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트 사용 통계를 보고하기 위해 몇 가지 쿠키를 사용합니다.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쿠키인 ‘_ga’는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2년간 지속됩니다. ‘_ga’ 쿠키는 Google 서비스를 포함해 Google 애널리틱스를 구현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됩니다. 각 ‘_ga’ 쿠키는 속성별로 고유하므로 관련 없는 사이트에서 특정 사용자 또는 브라우저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Google 서비스는 분석 목적으로 Google 검색에서 ‘NID’ 및 ‘ENID’ 쿠키, YouTube에서 ‘VISITOR_INFO1_LIVE’ 및 ‘YEC’ 쿠키도 사용합니다.

            Google은 광고 게재 및 렌더링, 광고 개인 최적화(g.co/adsettings의 설정 또는 앱 및 기기 수준 설정에 따름), 특정 광고가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횟수 제한, 사용자가 표시 중단을 선택한 광고 끄기, 광고의 효과 측정 등 광고 목적으로 쿠키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합니다.

            ‘NID’ 쿠키는 Google 서비스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Google 광고를 표시할 때 사용되며 ‘ANID’ 및 ‘IDE’ 쿠키는 Google 이외의 사이트에서 Google 광고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개인 맞춤 광고를 사용 설정했다면 ‘ANID’ 쿠키를 통해 이러한 설정을 기억합니다. 이 쿠키는 유럽 경제 지역(EEA), 스위스, 영국에서는 13개월, 그 밖의 지역에서는 24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개인 맞춤 광고를 사용 중지했다면 ‘ANID’ 쿠키를 통해 2030년까지 설정을 보관합니다. ‘NID’ 쿠키는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IDE’ 쿠키는 유럽 경제 지역(EEA), 스위스, 영국에서는 13개월, 그 밖의 지역에서는 24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광고 설정에 따라 YouTube와 같은 기타 Google 서비스에서도 광고 목적으로 이러한 쿠키와 ‘VISITOR_INFO1_LIVE’ 쿠키 등의 다른 쿠키 및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사용되는 일부 쿠키 및 기타 기술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DSID’ 쿠키는 Google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로 Google 이외의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의 광고 개인 최적화 동의 여부를 기억하는 데 사용되며 2주간 지속됩니다.

            Google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업체는 Google 서비스에서뿐만 아니라 Google 이외의 사이트에서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쿠키는 Google의 쿠키 사용법 –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 Google Google의 쿠키 사용법 –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 Google Google이 제3자 사이트에서 광고를 표시하도록 지원하며 내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에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_gads’ 쿠키는 사이트에서 Google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_gac_’로 시작하는 쿠키는 Google 애널리틱스에서 생성되며 광고주가 사용자의 활동 및 광고 캠페인 실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_gads’ 쿠키는 13개월 Google의 쿠키 사용법 –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 Google 동안 지속되고 ‘_gac_’ 쿠키는 90일 동안 지속됩니다.

            일부 쿠키 및 기타 기술은 광고 및 캠페인 실적과 내가 방문한 사이트의 Google 광고 전환율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_gcl_’로 시작되는 쿠키는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작업(예: 구매)을 완료한 횟수를 광고주에게 알리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전환율 측정에 사용되는 쿠키는 광고를 맞춤설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_gcl_’ 쿠키는 90일 동안 지속됩니다.

            여기에서 광고에 사용되는 쿠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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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의 유형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 - 지방청, 관할구역, 주소
            지방청 관할구역 주소
            서울청 서울특별자치시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중부청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인천청 관할 제외) (우) 162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인천청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대전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광주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지 48(오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대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부산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1557)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담당자 앞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인터넷신청」 버튼 클릭

            1. 1.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2.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3.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4. 4. 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 하는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예외적으로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1. 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2. 나.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3.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4. 라.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5. 마.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순손익가치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70에서 100분의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 1.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2. 평가대상 또는 반려대상 여부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3. 3.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4. 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
                    5. 5. 유사상장법인 선정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6. 6.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
                    7. 7. 손손익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4
                    8. 8. 순자산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9.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별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지 제3호 서식 부표 6
                    10. 10. 영업권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7
                    1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1. 1. 납세자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2. 평가신청의 요건(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 4.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내용이 부실한 경우
                    5. 5.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 저당권 등 * 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재산평가정보조회 공동주택·오피스텔 : 매매사례가액 일반부동산 : 보충적 평가액 상장주식 : 전후 2개월 평균액
                      • 전자신고·납부 증여재산 평가와 신고가 동시에 가능 합산대상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 유용한 세금정보 법령정보 등 인터넷 상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특별자치시(’19년 고시부터)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미생' 장그래는 해고 아닌 근로계약 자동종료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미생’이란 드라마는 기간제 근로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기 웹툰 ‘미생’ 작가 윤태호 씨(가운데)가 모 기업 직원들과 만화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미생’이란 드라마는 기간제 근로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기 웹툰 ‘미생’ 작가 윤태호 씨(가운데)가 모 기업 직원들과 만화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경훈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경제신문은 두 달 전(본지 2015년 10월13일자 A31면 참조) ‘매년 1만3000건 넘는 부당해고 소송’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근로계약 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하고 있다. 분쟁을 해소하고 예방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 지침’이란 것을 내놓으면서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5회에 걸쳐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기준과 법리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근로계약 종료의 유형은 크게 ‘자동 종료’와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로 나눠 볼 수 있다. ‘자동 종료’ 사유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사망이 있다.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사유는 누구의 의사 표시인가에 따라 △사직 △합의 해지 △해고로 나눌 수 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합의 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해고는 다시 징계·정리·통상 해고로 나눠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견해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반해고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계약 자동 종료

                      '미생' 장그래는 해고 아닌 근로계약 자동종료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누군가가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종료된다는 의미다. 자동 종료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가 대표적이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다(대법 2005두16901 판결). 즉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 2012두18868 판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더라도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 98두625 판결). 예컨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사용자가 ‘1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마치 ‘해고’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대법 92다26260 판결).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로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 2012두18868 판결).

                      ‘미생’이란 드라마의 기간제근로자인 ‘장그래’가 “저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정규직 되는 거지요?”라고 관리자인 오 차장에게 호소할 때,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오 차장의 대답에서 기간제근로자의 현실과 법리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결국 ‘장그래’는 업무수행을 잘했지만 2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자동종료’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정년’도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

                      또 다른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로는 ‘정년’이 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2015년 12월31일까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종료된다. 정년을 60세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는 날은 ‘60세가 되는 날’이지, ‘60세가 종료되는 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대법 71다2669, 대법 69다183). 물론 정년의 효력발생에 관해 각 기업이 별도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뒤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해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대법 2005두14806). 이 경우는 자동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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