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명 사건 재배치… 도망자 로 관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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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Free Asia: “북, 민주콩고서 사업 최소 3건…대북제재 위반”

북한 사업가들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사업을 진행한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세운 건설회사가 평양에 위치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국제감시단체 ‘센트리’(The Sentry)는 14일 ‘교묘하게 회피하는 자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북한의 제재 불복’(Artful Dodgers: New Findings on North Korean Sanctions-Busting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센트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박화성'(Pak Hwa Song)과 ‘황길수'(Hwang Kil Su)라는 이름의 북한 사업가 2명이 민주콩고에 세운 건설회사 ‘콩고 아콘데'(Congo Aconde)’를 통해 민주콩고 정부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 달러를 벌어들인 새로운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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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대배심 기소된 북한인 등 30여 명 사건 재배치…'도망자'로 관리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고철만 등 지난해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의 사건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지난 10일 명령문에서 피고들이 ‘도망자’ 신분인 만큼 이번 사건을 ‘일정과 사건 관리위원회(Calendar and Case Management Committee)’로 다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정과 사건 관리위원회’는 피고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을 다시 돌려받아 피고가 체포되거나 다시 소환될 때까지 해당 사건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명령을 계기로 고철만 등 피의자들은 공식적으로 ‘도망자’ 신분 즉, 기소중지자가 됐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조선무역은행 혹은 은행의 위장회사 등에 근무하던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해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약 30명의 북한 국적자가 대거 기소되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동시에 상징적 조치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들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을 맡았던 담당판사까지 빠지게 되면서 법원을 통한 이번 사건의 진전은 더욱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인 혹은 제 3국적자를 기소했지만 진전 없이 장기 계류 중인 사건은 최소 7건, 용의자는 46명입니다.

이 중 ‘조선무역은행’을 제외한 북한 국적자는 북한 해커로 알려진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 등 3명으로, 이들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공식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유경은 말레이시아인 간치림과 함께 대북 제재 위반과 금융 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물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수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 달러로 결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톈인인(Tian Yinyin)과 리쟈동(Li Jiadong),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 마샤오훙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싱가포르인인 탄위벵과 궈기셍 등도 미국 법원에 기소돼, 공식적으로는 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는 피의자들입니다.

다만 수사당국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아직 법원이 공개를 허가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미 정부가 추적 중인 용의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피의자들이 미국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극히 드물지만, 관련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북한 국적자인 문철명은 올해 3월 말레이시아에서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돼 돈세탁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13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에 모습을 드러낸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다음달 두 번째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북한인 김성일이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혐의로 체포돼 미 법정에 선 바 있습니다.

당시 김성일은 위장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에게 접근해 야간투시경을 구매하려 했고, 이후 물건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다가 체포돼 3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소 무역

공정무역이란?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쉽게 말해 가난한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높은 임금 그리고 이해할만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무역을 말한다.

세계공정무역기구에 따르면 공정무역의 원칙은

  •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기회 제공
  • 공정한 무역 관행
  • 공정한 가격 지급
  •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배경 및 현황

공정무역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약 1700만 유로(한화 약 231억원)의 공정무역 매출을 냈고, 2017년에는 3000만유로(약 407억원)으로 상승했다. 오랫동안 공정무역을 해온 영국(약 20억유로), 독일(약 13억유로), 미국(약 10억유로)보다는 매출규모가 낮지만,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다.

공정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소 보장 가격: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
  • 소셜 프리미엄: 공정무역 프리미엄, 유기농 프리미엄, 여성 프리미엄 등 사회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 물건에는 높은 가격을 책정.
  • 선급금 지금: 안정성을 높이고, 자본이 없는 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공정 무역과 노동자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삶 보장한다.

논리

자유무역에서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고도화된 공산품을 만드는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노동친화적인 산업이 무역의 주요 기반이다.

일례로 커피와 과일과 같은 농산물은 따뜻한 기후만 있다면 생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뜻한 기후의 나라들은 기술이 필요한 공산품보단 커피와 과일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각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 이들이 만든 농산물은 매우 낮은 가격에 팔린다.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춘 과일을 팔아서 받는 수익금, 즉 자유무역 형태로 얻는 수익금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을 살기에 충분치 않다.

여기서 농산물 수입국 국민에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게 당연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30여 명 사건 재배치… 도망자 로 관리 내가 소비하는 농산물로 인해 농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엄연히 이는 소비하는 소비자의 책임이다. 내 소비로 인해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굶주리고 심지어 아이들의 교육 기회조차 빼앗을 수 있다. 싼 가격의 농산물을 위해 우리의 양심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최소 가격을 보장해주는 공정무역은 바람직하다.

예시

유기농 인증을 별도로 받은 커피는 공정무역 커피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는다.

출처

조선일보

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논리

첫째, 공정무역은 일부 노동자의 기본적 삶만 보장해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공정무역으로 거래할 수는 없다.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기호식품, 즉 커피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만 공정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으로 농산물 시장이 큰 혜택을 받는다면 개발도상국은 농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유인이 사라진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이동은 국가가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도로, 전기 등의 기반 산업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일부에게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둘째,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민이 공정무역에 포함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려 할 테다. 이는 특정 농산물의 과도한 생산으로 이어진다.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농산물은 공정무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소비되지 않는다. 아무리 높은 가격을 준다 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당장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공정무역에 30여 명 사건 재배치… 도망자 로 관리 포함된 농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로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 개발도상국이 가진 토지와 인력은 한계가 있다.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에 토지와 인력이 사용된다면, 다른 필수 농작물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은 식량을 수입할 여력이 없어 30여 명 사건 재배치… 도망자 로 관리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의지한다. 공정무역으로 인해 자국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식량 가격이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높아진 가격은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소…‘오징어게임’ 덕분?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약 3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소 적자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되고 저작권 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30여 명 사건 재배치… 도망자 로 관리

25일 한국은행의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22억1000만 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억5000만 달러)은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12억4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였다.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17억 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7억5000만 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는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가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힘입어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도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수출 증가 등으로 흑자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흑자와 관련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오징어게임’, ‘D.P.’, ‘갯마을 차차차’의 영향을 묻는 질문엔 “지난해 하반기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를 보면 상반기에는 3억3000만 달러였다. 그런데 이 흑자폭이 하반기에는 4억2000만 달러로 9000만 달러 정도 더 커졌다.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35억6000만 달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4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외국인투자 대기업은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흑자로 전환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40억80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전년 대비 국내 대기업 흑자 폭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대기업은 흑자 전환했다”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는데, 이는 기업 분류 변경으로 일부 기업이 국내 대기업,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으로 각각 이동한 영향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대기업이 역대 최대 흑자를 낸 배경에 대해선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스마트폰 휴대폰을 생산할 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탑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지식재산권 대가가 데이터베이스 수출로 잡혀 그 부분이 좀 늘었다”며 “자동차 제조업체에선 일종의 해외 현지 법인들과의 거래에 있어 프랜차이즈권 영업권 관련한 부분의 수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1억7000만 달러)은 자동차·트레일러,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업(-11억3000만 달러)은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대비 적자 폭은 축소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보면 미국(-30억3000만 달러), 영국(-9억9000만 달러), 일본(-5억8000만 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국(25억8000만 달러), 베트남(19억2000만 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나타냈다.

중국은 자동차 제조업의 산업재산권 수출이 줄어들고, 일부 게임사의 수출도 감소함에 따라 흑자 폭이 소폭 축소됐다. 베트남은 현지 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하며 흑자폭이 확대됐다.

미국은 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 수출이 확대되고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도 감소하며 적자폭이 축소됐다. 일본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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