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중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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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상품 유통계약의 전형적인 형태로 대리상(상법 제87조), 중개업(상법 제93조), 위탁매매업(상법 제101조), 가맹업(상법 제168조의6)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특히 대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한다. ◇최영익 변호사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관계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대상이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이들 보조상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Ⅰ. 대리상
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인의 관리․유지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영업의 규모․성격에 따라서는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현지에 있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은 원래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자이므로 상인이 그 조직을 지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시장사정에 밝은 자를 대리상으로 함으로써 그의 조직기반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대가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1.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商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리점이라는 용어는 위의 대리상이라는 개념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특약점)으로 불리며(그러나 이는 매매점을 하는 자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또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으로 불린다(그러나 이는 위탁매매인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오! 당신의 시계를 근거로 나를 비난하지 말아요. 시계는 항상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요. 시계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Oh! Do not attack me with your watch. A watch is always too fast or too slow. I cannot be dictated to by a watch.

위탁중개매매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이를 '주선'이라고 하며 그 법률적 효과는 행위자에게, 경제적 효과는 타인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있다.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부 타인에게 귀속하고 위탁매매인은 단지 그 수고비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데 불과하다.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광고 주선 업자, 운송 주선 업자 등)를 준위탁매매인이라고 하며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한다. 하지만 상법은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탁매매인은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하는 자이다. 주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뿐 그 행위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의 실행으로써 하는 매매계약은 주선계약의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위탁매매인이 영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Y는 X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축산진흥회에 납품하되, 축산진흥회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면 그 판매로 인한 이익의 존부에 관계없이 X에게 그 대금 387만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Y는 X로부터 비닐 506롤을 수차에 걸쳐 공급받아 포장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X는 약정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X와 Y의 거래는 위탁매매임을 근거로 하여 Y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X의 Y에 대한 비닐 공급관계가 외상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Y의 횡령죄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Y가 X로부터 공급받은 비닐을 Y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위 비닐의 공급관계는 위탁판매관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위탁매매계약에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탁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위탁매매계약에 관한 판례는 아니나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다른 판례를 보면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탁자의 사망은 위탁매매계약의 종료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탁매매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판례로 위탁판매인이 영업점포의 상호나 영업장소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위탁판매계약이 당연히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탁판매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낙성, 불요식계약이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증권거래에 있어서 위탁계약은 직무상 권한이 있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주식을 수령하면 곧바로 성립하고, 이후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위탁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그 직원이 처음부터 예탁하는 현금과 주식을 유용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상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직원이 그 의사와 예탁금 등을 확인하고 수령한 이상 위탁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다.

상법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가 되므로 위탁매매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매매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결국 이 규정은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탁중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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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0.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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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기업의 활동영역이 국내를 넘어 세계 각지로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에 지점이나 출장소와 같은 영업소를 설치하여 자신의 상업사용인(지배인과 같이 영업상의 대리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을 파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관리와 유지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소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기업들은 현지의 사정에 정통한 업체와 다양한 형태의 유통계약을 맺음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얻는 방식을 자주 택하고 있다.

      ◇최영익 변호사

      상법은 상품 유통계약의 전형적인 형태로 대리상(상법 제87조), 중개업(상법 제93조), 위탁매매업(상법 제101조), 가맹업(상법 제168조의6)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특히 대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한다. ◇최영익 변호사

      계약 종료 전후 분쟁 많아

      기업과 중간상인 사이의 협력관계는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잘 이루어지지만, 계약의 종료 무렵이나 종료 후에는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필자도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자주 의뢰받는 업무 중의 하나가 외국업체의 국내 대리상으로 활동하다가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국내 대리상이 외국업체에 대해서 보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밀린 수수료(커미션)를 청구하는 업무이다.

      1.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된다(상법 제87조).

      (1)대리상의 요건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반드시 한 명의 상인만을 위하여 위탁중개매매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인과 일정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비록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복수의 상인을 위하여도 대리상이 될 수 있다.

      복수의 상인 위해서도 활동 가능

      대리상은 상인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한 상인이어야 한다. 기업의 내부에서 인적요소를 구성하는 상업사용인과 달리, 대리상은 상업사용인과 마찬가지로 상인을 보조하지만 상인에 종속되지 않는다.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구별 기준은 계약내용, 자기영업소의 유무, 영업비 부담 유무, 업무에 대한 본인의 관여 정도(지휘 감독인가, 특정사무의 위탁인가)에 따라 판단된다(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244 판결 참조).

      대리상은 본인(대리상이 어떤 상인을 위하여 대리상으로 일할 때 그 상인을 대리상과 대비하여 본인이라고 칭한다)인 상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상시 거래를 보조하여야 하며, 본인인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매매업을 하는 상인을 위하여 단지 금융을 대리 또는 중개한 자는 그의 대리상이 될 수 없다.

      (2)다른 제도와의 비교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어떤 특정 "대리점", "Agent", "Distributor", "총판", "딜러"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리상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리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는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상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본 판결에서는 대리점이 제조회사로부터 노래방기기 본체를 매입하여 스스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대리점은 상법상 대리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예컨대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를 대리점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리점은 상품구입대금과 상품판매대금의 전매차액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나 중개에 따른 수수료의 수입을 얻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매매 관계에 대하여는 상법상 상인간 매매에 관한 규정,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판매자가 공급자에게 주문을 하여 상품을 공급받은 다음에는 공급자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제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영업에 관하여 공급자의 세부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거나 공급자의 감독을 받으며 영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판매업자는 마치 공급자의 영업 조직처럼 운영되어 공급자의 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대리상과도 유사한 실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거래

      또 다른 경우로는 상품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을 자기명의, 상품공급자의 계산으로 위탁판매하는 위탁매매인이 있다(상법 제101조).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모두 상인의 보조자이지만 상업사용인과 달리 독립된 보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인(상인) 명의로 거래를 하는 대리상과 달리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즉, 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면서 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거래함에도 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위탁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위탁매매인이 주선할 수 있는 거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되지만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대리상과 위탁매매업을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양 쪽의 특성들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편 위탁매매업과 전술한 일반 판매업의 차이는 위탁판매업은 상품공급자의 계산으로 판매하는 반면 일반 판매업자는 본인의 계산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일반 판매업자는 상황에 따라 가격 및 대금결제 조건 등을 시장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지만, 위탁매매인은 위탁자 본인이 책정해놓은 거래 조건 등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 본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과 그 상품에 대한 매매대금 및 매출채권 등은 위탁자 본인의 소유다.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1)보상청구권의 의의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92조의2 제1항). 독일에서 해석상으로 인정되고 있던 제도를 1995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 대리상의 고객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현지에서 상품과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량이 증가된 후, 본인인 기업이 대리상계약을 종료시키고 직접 고객과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독차지하거나 또는 다른 대리상과 대리상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대리상의 노력의 결과로 생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기업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상법은 위와 같이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하여 대리상이 상인의 이익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형평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많은 국내 대리상들이 짧게는 4~5년에서 길게는 10여년 동안 외국업체의 제품을 국내에서 홍보하고 판매처를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여서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해놓고 나면 본인인 외국업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해지 자체는 문제 없어

      외국업체와 맺는 대리상계약에는, 계약을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외국업체가 일정한 기간(예를 들어 30일 또는 60일) 전에만 통지하면 대리상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해지 자체는 계약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해지가 되는 셈이다. 물론 해지를 하는 외국업체에게도 사연은 있겠지만 해지를 당하는 국내 대리상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황당하기도 한 경우도 많은 것 같다.

      (2)보상청구권의 요건

      보상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본인의 이익이란 회계학적인 영업이익이 아니고 대리상이 개척한 고객과의 거래가 유지됨으로써 얻는 기업상의 경제적 가치라고 해석된다. 과거부터 관계를 맺어 온 고객이더라도,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과 영업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고객과 본인 사이에 유용한 영업결합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리상 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대리상이 보수청구권을 상실하였고, 이로부터 대리상이 손해를 입었음 또한 입증되어야 한다.

      5년간 평균년보수액 초과 못해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위탁중개매매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상법 제92조의2 제2항). 여기서 보수액이란 대리상이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총액을 의미한다.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92조의2 제3항). 그리고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대리상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리상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외국업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한국 법원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외국업체에 대한 송달 문제, 준거법인 외국 법률에 우리나라 상법과 유사한 대리상의 보상청구 제도가 있는지의 문제, 한국 법원의 외국 법률 해석과 판단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점들이 존재한다.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계약에 두는 경우도 많은데, 그 배제 특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3)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에 관한 판례

      최근 판례는 대리상의 계약관계를 갖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 28342 판결).

      본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생용 종이제품 등을 생산 하는 미국 회사가 자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로, 당사자들은 2001년경 인천 권역에 대한 메가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대리점으로 임명하고, 원고는 제품을 피고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판매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처나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해당 제품을 원고에게 인도한 이후부터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제품 인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손상품을 피고에게 반품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제품의 구매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자료를 매달 피고와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대리점 거래를 위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계약에는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대표하고, 어느 일방도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메가대리점 계약에는 계약기간을 12. 31.까지로 하되 계약만기일 1개월 전까지 쌍방이 영업계획 등을 상호 서면 합의하는 경우 그 후 1년간 위탁중개매매 계약이 갱신된다고 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2008. 12. 31.까지 연장되었는데, 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게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2008. 12. 31.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익을 얻고 있음을 이유로 상법 제92조의 2를 근거로 한 보상을 청구하였다.

      보상청구권 인정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①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리상과는 달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판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판매업자에 따라서는 대리상과 유사하게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계약 종료 후에도 그 노력의 결과가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유추적용에 대한 비판

      이에 대하여는 상법에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다른 중간상에게 준용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여타 중간상에까지 보상청구권을 유추적용하려는 것은 상법 조항의 해석목표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다. 대리상과 달리 일반 판매상이나 가맹상 등은 자신의 거래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그간 창출된 영업권을 빼앗길 위험에 직면하는 구조에 놓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유통거래 분야 전체에 보상청구권이 피할 수 없는 암초로 작용하여 유통거래의 안정성을 광범위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최영홍 교수의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여부" 234~235면 참조).

      EU도 보상청구권 인정

      EU는 "대리상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통일에 관한 이사회지침 86/653"(Council Directive 86/653 on the coordin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self-employed commercial agents)과 이 지침에 기한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을 통해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대륙법계와 달리 대리상을 경제적 약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 않아서 명문으로 대리상의 보상청구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6일 16:2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이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 거래 활성화에 수혜를 입은 위탁매매 부문이 7000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수료 수익의 약 80%를 책임졌다.

      기업금융 부문도 1500억원이 넘는 수수료 손익을 기록하며 위탁매매와 함께 전체 실적 증대를 이끌었다. 구조화 금융, ECM, DCM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본시장 침체에 굴하지 않고 2019년 대비 20~30%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위탁매매가 일등공신

      삼성증권은 2020년 연결 기준으로 순영업손익 1조4926억원, 영업이익 6780억원, 순이익 507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순영업손익은 2700억원 넘게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3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모든 실적 지표가 1992년 삼성그룹 편입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순영업손익의 세부 내역은 △수수료 손익 9109억원 △이자 손익 6460억원 △기타 영업손익 2621억원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3262억원이다. 2019년 대비 약 4000억원 늘어난 수수료 손익이 역대급 실적을 견인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 손실 규모를 줄였다면 1조5000억원 달성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부문별 수수료 손익은 위탁매매 7115억원, 기업금융(IB) 1510억원, 선물중개, 466억원, 자산운용(S&T) 297억원, 해외영업 87억원이다. 주식 거래 중개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탁매매 부문이 전체 수수료 손익의 약 80%를 책임졌다.

      2020년 국내 증시의 최대 화두였던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 급증이 위탁매매 부문의 역대급 실적으로 이어졌다. 국내 외에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수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해외 주식 수탁 수수료는 총 1044억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삼성증권은 동학개미운동 열풍에 맞춰 고객수 증대를 위한 여러 마케팅 노력을 기울였다. 카카오게임즈,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기업금융1본부가 대표 주관을 맡은 대형 기업공개(IPO) 딜은 신규 계좌 개설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2019년 9.23% 수준이던 삼성증권의 수탁 수수료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1%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4조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2019년 2만7000명 수준이던 거래 고객수도 지난해 18만4500명으로 늘었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거래 증가 추이

      ◇부동산·정통IB 약진…M&A자문 아쉬워

      위탁매매와 더불어 삼성증권의 핵심 사업부로 꼽히는 기업금융 부문은 2020년 수수료 손익 1510억원, 이자손익 303억원, 기타손익 365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 출범 후 처음으로 1500억원이 넘는 연간 수수료 손익을 달성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하는 구조화금융이 2019년 대비 33% 증가한 1263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수료 손익의 약 80%를 책임졌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구조화 채권을 비롯해 여러 특화 상품을 소싱한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

      회사채, IPO, 유상증자 등을 담당하는 정통 IB도 2019년보다 15~20%가량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위탁중개매매 지난해 IPO 시장의 대어 중 하나로 주목받은 카카오게임즈를 대표 주관한 ECM은 역대 최대 수준인 131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롯데, 포스코, GS를 전략적으로 공략한 DCM도 68억원의 수익을 내며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2019년 293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M&A 자문의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132억원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M&A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이 수수료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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