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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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에 운송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수출입 무역수지 적자행진이 5개월 연속 지속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은 334억 달러, 수입은 436억달러로 무역수지 10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적자세가 지속된다면 5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금웅위기 이후 최초다. 연간 수출누계는 4445억달러, 수입누계는 4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8%, 25.2%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민원실 문을 열고 나오면 여느 항만의 장치장과 다르지 않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컨테이너 속 물건들이 손때 묻은 유모차나 침대·장롱 심지어 이 빠진 그릇 같은 세간이라는 점이다.

25년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물류사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김기봉(52)씨는 싸늘한 날씨에도 반팔 차림이다. 벌써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김씨는 관세청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컨테이너에서 이삿짐을 하나하나 꺼내 놓는 일을 한다. 김씨가 이삿짐을 풀어놓으면 세관원들이 과세 여부를 따지거나 혹여나 이삿짐에 섞여 있을 밀수품을 검사한다. 결국 김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일을 한다.

개발원은 관세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64년 (사)한국관세협회로 설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관을 기다리는 화물관리와 무역에 관한 통계와 연구사업이 주력분야다. 개발원의 관리대상 화물은 다양하다. 수출입화물은 물론 해외거주자 이사화물과 해외여행자의 휴대품까지도 이들 손을 거친다. 통관업무의 행정지원부터 보세물품이나 밀수품 보관과 처리도 개발원의 몫이다.

“이제는 포장상태만 봐도 순수한 이삿짐인지 밀수품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요즘 밀수품에는 중국산 녹용이나 가짜 비아그라가 많아요.”

김씨와 함께 압수품보관 창고에 들어서니 스카치테이프로 꽁꽁 쌓인 자루와 종이박스가 천장까지 쌓여 있다. 밀반입된 중국산 녹용과 홍삼엑기스·백삼 등이라고 한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풀리면 약 10억원대를 호가하는 양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 싸고 푸는 사람들

시곗바늘이 9시를 넘기자 컨테이너가 쌓인 장치장이 분주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각지에서 온 이삿짐센터 트럭들이 몰려들었다. 여기에 지게차 여러 대가 컨테이너 사이를 오가며 짐을 내리느라 북새통이 따로 없다.

해외거주 기간이 짧은 유학생의 경우 이삿짐이 단출하다. 그래서 20피트짜리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의 이삿짐이 들어간다. 이렇게 화주가 여럿인 컨테이너를 LCL(혼적화물)이라고 부르는데, 개발원 노동자들은 각각 화주들의 통관시점에 맞춰 컨테이너 속에서 이삿짐을 꺼내 분류한다.

김씨는 “그나마 성수기가 끝나서 요즘은 살 것 같다”며 땀을 훔쳤다. 방학이나 회기가 시작되는 1~2월과 7~8월에는 월 1천대가량의 컨테이너가 이곳으로 온다. 비성수기는 5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자 가운데 개발원 유니폼을 입은 직원보다 ‘○○익스프레스’ 마크를 단 물류회사 직원이 더 많다. 박주동(44) 공공노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지부장은 “인천세관 이사화물을 처리하는 제2지정장치장에 근무하는 개발원 직원은 총 12명”이라며 “그래도 총 4개의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중에서는 인력이 가장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일손은 딸리고 이사화물은 당일 화주의 현관 앞에 도착해야 하니, 가장 속이 타는 것은 물류업체다. 물류업체 직원들이 두 팔 걷고 거드는 이유다. 김기복씨는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하루는 개발원 물류사업소장이 와서 ‘우리 직원들 도대체 어디 갔냐’며 호통을 친 적도 있다”며 “개발원 인력만으로 이사화물을 처리하면 1인당 컨테이너 2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해가 저물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이곳에서 25명이 근무했지만 외환위기로 구조조정 한파를 거친 데다 2000년 이후부터는 자연감소분에 대한 인력충원마저 중단돼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비아그라인지, 나사못인지는 굴을 파 봐야 알지”

제2지정장치장에서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제3지정장치장이 나온다. 인천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화물 컨테이너에서 빼낸 물량 중 약 3%가량이 이곳에 모인다. 인천세관이 ‘관리대상 화물’로 분류하는 것들이다. 아무리 세관이라도 수입화물 모두를 검색할 수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없으니 샘플조사를 하는 것이다. 총기나 마약류처럼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위험화물부터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은 농산물, 짝퉁 명품가방까지 국경을 통과해서는 안 되는 화물이 있는지 샅샅이 뒤진다.

이곳에 도착한 컨테이너들은 우선 통째로 엑스레이 촬영실로 직행한다. 그래서 적하품목과 다른 형태의 영상이 찍히면 실려 있는 짐들을 꺼내 검사한다. 정혜영(54) 제3지정장치장 과장의 손에는 방금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컨테이너의 영상사진이 들려 있다. 적하목록에는 의류로 표시돼 있는데, 안쪽에 실린 작은 상자는 유난히 시커멓게 찍혔다. 열어 보기 전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엑스레이 촬영에서 까맣게 나오면 십중팔구 쇠붙이인데 간혹 금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가 컨테이너 문을 열고 지게차로 실린 화물을 내리자 옆에 있던 화주가 성을 낸다. 한시가 급하다고 성화를 부리는 화주는 세관원 대신 정 과장에게 온갖 분풀이를 했다.

보통 이 과정을 ‘개봉검사’라고 하는데 화주들이 가장 꺼려 하는 부분이다. 사실 개발원 노동자들도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보통 의심화물은 12미터(40피트) 컨테이너 가장 안쪽에 깊숙이 실려 있기 마련이다. 정육면체 컨테이너의 출구는 하나뿐이서 의심화물을 찾으려면 모든 짐을 다 꺼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굴을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판다’고 표현한다.

가죽 허리띠가 실려 있어 박스 한 개가 40킬로그램이 넘는다. 일일이 손으로 옮겨 내리는 데 땀이 비 오듯 흘려 내렸다. 문제의 화물을 꺼내 열어 보니 옷을 만드는 데 쓰는 금속부품들이다. 정 과장은 내린 짐을 다시 묵묵히 싣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니까 힘들죠. 원단은 무게가 100킬로그램이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쩝니까. 비아그라인지 나사못인지는 굴을 파 봐야 아는데…. 세관원과 화주 사이에 끼인 우리들만 온갖 고생하고 욕은 욕대로 먹어요.”

일제 코끼리밥솥 있던 창고에는 중국산 짝퉁이 가득

제4지정장치장도 관리대상 화물을 취급한다. 압수품 창고에는 건고사리와 참나물이 들은 종이박스가 가득 쌓여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찍혀 있지만 중국산이어서 이곳으로 실려 왔다. 대두나 땅콩이 든 자루도 수백 포대에 달했다.

창고 한 구석에서는 비닐로 일일이 포장된 오리털파카를 꺼내 ‘MADE IN CHINA' 도장을 찍고 있다. 원산지 미표기로 압수한 물품들이다. 그 옆에 놓인 박스에는 루이비똥이나 샤넬이라고 표시된 가방과 지갑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내국인이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짝퉁’들이 개발원 노동자들의 눈에 띈 것이다.

80년대만 해도 일제 코끼리밥솥이나 소니워크맨이 대부분이었던 압수품창고는 90년대 들어서부터 중국산 농산물과 짝퉁 명품가방에 자리를 내줬다. 23년을 이곳에서 일한 최창영(55)씨는 “세관창고를 열면 세월의 흐름이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거주자들의 이삿짐도 달라졌다. 2000년대 이전에는 외국주재원들이 타던 차를 국내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 벤츠나 BMW가 주종을 이뤘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외제차는 줄고 제네시스나 아젤라(그랜저)·아반떼(오피러스) 같은 국산차가 훨씬 많다.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 이왕이면 면세혜택이 있는 국산차를 구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최씨가 귀띔했다.

124년 전 세워진 세관창고에는 보따리 무역상들의 눈물이

인천항 제2국제부두에는 중국 칭따오와 텐진·위하이항에서 출발한 여객선들이 하루 세 차례 들어온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입항한 배에서 내리는 승객들의 입국심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도 끝날 줄을 몰랐다. 보따리 무역상들이 들고온 짐들을 일일이 열어 보는 통관절차에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었다. 오영자씨도 보따리 무역상이다. 그의 가방에서는 대두와 땅콩·참기름 등 온갖 식품들이 가득 들어 있다. 세관을 통과하려면 곡물은 품목당 5킬로그램, 총 45킬로그램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세관원들은 오씨의 가방에서 통관 허용기준보다 5킬로그램이 넘는 고추를 발견했다.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하는 오씨와 ‘매일 오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세관원이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 개발원 유니폼을 입은 최영진(37)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추 5킬로그램을 비닐에 담아 가져온다.

“보따리 무역상들은 스스로를 ‘밑바닥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고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세관원이 시키는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대로 할 뿐인데 멱살 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쌍욕은 기본이고 칼을 꺼내서 위협하기도 해요.”

보따리 무역상들은 중국에서 사온 물건들을 싣고 스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면 머무르는 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여객항에 미리 나와 있는 수집상에게 물건을 넘기고 곧바로 중국으로 가는 배를 잡아탄다. 이렇게 팔린 고추는 1킬로그램당 3천~4천원을 받는데 보따리 무역상들에게 통관 심사대는 천당이냐, 지옥이냐를 가름하는 문이다. 그러니 세관원이 압수해 개발원 노동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고추 5킬로그램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여행객들의 휴대품에서 압수한 물건들은 제1지정장치장으로 옮겨진다. 이곳은 우리나라 세관창고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무려 124년 전인 일제시대에 세워졌다. 곰팡이가 필 것 같은 창고에는 고추며, 참기름이며 수백개가 넘는 압수품이 반송되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반송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추 3천만원어치를 수입하면 관세가 1억원 가까이 붙기 때문에 대부분 잃어버린 셈 친다. 최씨는 “농민보호를 위해 농산물 관세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보따리 무역상들도 크게 줄었다”며 “압수된 농산품은 일부 공매에 붙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각처리된다”고 말했다.

“특혜 시비 전에 노동의 참모습 알아줬으면…”

개발원 노동자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매년 국정감사마다 불거져 나오는 특혜시비다. 과거 개발원의 명칭은 ‘관우회’였다. 임원 가운데는 관세청 퇴직직원들도 일부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유길석(54) 개발원 이사는 “보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은 통관과정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옛 명칭 탓인지 아직도 퇴직 관세공무원들 자리마련을 위한 이익단체 아니냐는 오해를 할 때가 많아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말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해 오던 ‘밥그릇 챙기기’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며 개발원이 도맡아 하던 세관 지정장치장 관리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지부장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영업용 창고가 세관 지정장치장이 될 경우 통관관리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일부 영업용 창고와 화주 간의 유착으로 밀수 중고차 시중유통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절세꿀팁]무역 증빙은 건별(件別)로 챙겨라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김성은 회계사 "소규모 수출도 신고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회사가 외국 거래처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땐 국내 거래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죠. 국세청이 자동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무역량이 많은 회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쉽다고 합니다.

또 무역과 관련한 증빙의 종류가 많다보니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산세를 부과 받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무역회사 세무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김성은 푸른세무회계 컨설팅 대표회 계사를 만나 무역 절세방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email protected]

- 무역할 때 생기는 세금 이슈는
▲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는 국내에서 발행하지 않는 자료(증빙)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다보니 세무조사 가능성도 늘 열려있죠. 그 외에도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입·매출을 잡는 방법과 환율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 수출업자가 세금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은
▲ 각종 자료(증빙)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국세청이 세금계산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매출·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해외 거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금액과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 적격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가공경비로 의심 받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 무역을 할 때는 대금청구서(invoice),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선박회사가 물건에 대해 발행하는 증서), 외국환 거래계산서 등 수많은 증빙들이 발생하는데요. 증빙 종류별로 챙기지 말고 수출 건별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내국 기업과 거래할 때처럼 자료를 한 군데 모아두면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자료를 잘 관리하는 회사들은 봉투나 파일에 무역 건별로 자료를 모아두더군요.

- 수출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느 나라에 내나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 소비되는 국가에 납부하는 게 원칙(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수출품은 국내에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모두 내지 않는 완전 면세(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상품이 수출돼 팔리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국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해 수출할 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 국내 기업 간 거래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국 기업에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세 누락이 되므로 판매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시 환율기준 시점은
▲ 세금은 원화로 신고 및 납부하는데 수출대금은 외화로 받게 되니까 환율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물건 선적시점의 기준 환율로 계산해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수출대금을 미리 받았다가 선적하기 전에 원화로 바꾸는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해외로 보낸 견본품도 매출에 포함하나
▲ 수출하기 전에 보내는 견본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는데, 필증 때문에 견본품도 매출에 포함해야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견본품은 그 자체를 핀매용으로 내보낸 게 아니므로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에서 가공해 수출하는 제품은 매출을 어떻게 잡나
▲ 가공을 위해 외국으로 내보내는 물건도 매출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물건이 해외로 나갔는데 매출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관련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둬야 합니다.

- 소규모 수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
▲ 무역은 외화 거래가 기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화 거래를 감독하는 한국은행이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자료를 주고받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매출누락이 되고 가산세나 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수입할 때 챙겨야 할 세금 이슈는
▲ 수입 시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증빙 관리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와 실제 수입액이 약간 다르므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수입액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별도의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4개월 연속 무역적자 '비상'…정부 무역금융 역대최대 351조원 공급

지난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에 운송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수출입 무역수지 적자행진이 5개월 연속 지속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수출은 334억 달러, 수입은 436억달러로 무역수지 10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적자세가 지속된다면 5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금웅위기 이후 최초다. 연간 수출누계는 4445억달러, 수입누계는 4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8%, 25.2%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역대 최대 수출에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지자 정부가 역대 최대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 수출 기업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성장률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고 에너지를 3대 리스크로 중점 관리하고,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해 민관 수출 지원을 체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역대 최대 수출에도 지속되는 무역적자를 정부가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다. 올해 7월까지 누계 수출은 4111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153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한국 수출이 기존 최고실적인 작년 6444억달러(세계7위)를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수출 막는 규제 연내 33건 해소

우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50억원이던 보증한도는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 특별 저리융자(연 2~2.5%)도 제공한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 대상 수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를 내년 100개사를 시범운영하고 20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이 되는 규제 139건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33건의 과제는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신속히 집행해나갈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 2025년까지 바이오납사 수입비용 90억원 절감이 기대된다.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전 검역 완료 처리해 연구·생산활동을 촉진한다. 또 다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기업 등 대규모 설비 보유기업과 동일한 가격협상력을 확보토록 했다.

◆ 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중점 관리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고 에너지가 등을 3대 리스크로 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대 중국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코로나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 소비재를 대상으로 대 중국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반도체 기업투자에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15만명 반도체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에 나선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줄인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 지원

수출산업의 근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정부 R&D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총 14만명을 양성하고, 대학 특화과정 신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 핵심소부장 국산화 등 혁신성장 인프라를 조성한다. 2차전지는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협의체 신설, 무역금융, 세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10월부터 가동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운영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9월부터 가동한다.

[수출대책] 무역금융 역대최대 351조 공급…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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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금융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351조원으로 확대된다.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오는 2030년 세계 점유율 10%를 목표로 선도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연이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역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뿐더러 주춤거리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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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무역수지 방어 위한 수출 지원 '박차'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별 보증 한도 역시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email protected]

장치율을 고려해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재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켓팅·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 행사를 11월에 연다. 해외 바이어를 연계한 행사로 2000개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해 통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넓혀 갈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오는 2027년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만명까지 양성한다.

현장의 규제 및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12월께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한다. 11월에는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연구·개발(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한다.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전 검역완료 처리해 연구·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등 검역기준을 12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고시를 다음달에 제정한다.

중국·반도체가격·에너지가격 등 3대 수출입 리스크 철저 관리

위축되고 있는 중국 수출을 비롯해 반도체 가격 변화, 치솟고 있는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3대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대중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와 10월 한·중 미래 혁신산업 대전을 연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2022.06.07 [email protected]

한·중 수요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올해 하반기께 열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지원으 강화한다. 기업투자(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인력 양성(향후 10년간 15만명),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펩리스·소재부품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한도는 1.5배를 우대하고 보증료를 20% 할인해준다. 국외기업 신용조사와 관련, 연간 5회 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에너지 수입수요를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다른 연료(LPG 및 바이오 연료 등)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낮춘다. 액화석유가스(LPG) 혼소를 통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000만달러 줄인다. 산업체 연료를 도시가스에서 LPG로 전환해 4억9000억달러를 감축한다. 낙후 디젤발전기 교체, LPG 히트펌프 보급,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확대 등도 병행한다.

산업·건물·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투자,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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