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송고지를 받은 하도급업체의 지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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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뱅키스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투자증권 24〉소송고지를 받은 하도급업체의 지위 제공 [뉴스락]

아파트 공사에서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오래전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시공을 담당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자보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었고,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 측에서는 저희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왔습니다. 저희가 소송고지에 대응하여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나요. 만일 소송고지를 받고서도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금청구소송(24〉소송고지를 받은 하도급업체의 지위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오면 통상적으로 시공사 측에서는 하도급업체들 및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시공사측에서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고지는 “소송고지를 통하여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소송고지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또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 달리 법원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소송고지서를 받게 되면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참가적 효력이라고 함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고지자가 피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행소소송에서 재차 다툴수가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다33540 판결).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지자는 후행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고지자와의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고지자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참가적 효력이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시공사들이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개별 하자항목들에 대한 항변들을 배척한 하급심 판결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0271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합563749 판결 등).

그러나 선행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고지에 따른 ‘보조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따라서 소송고지를 받게 된 하도급업체들은 가급적 소송에 보조참가하거나 원사업자와 함께 ‘감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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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02 10:59
  • 댓글 0

한국투자증권이 뱅키스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뉴스락]

한국투자증권이 뱅키스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은 뱅키스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 가능한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9월 한달 동안 뱅키스 위탁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10달러를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30일 동안 해외주식을 매매할 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 잔여 금액은 회수된다.

10월 31일까지는 해외주식 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수수료 혜택은 해외주식 최초 거래 신청일로부터 2개월간 자동 적용되며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을 소액 거래해 온 고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해외주식을 1원 이상 거래하면 이벤트 종료 후에도 소정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14일까지는 해외주식 지급 이벤트에도 참여 가능하다.

지정된 거래금액 이상 해외주식을 매매하면 매주 100명씩을 추첨해 엔비디아, 애플, 나이키 등의 미국 주식을 1주씩 지급한다. 또 이벤트 동안 누적 거래금액이 5억원을 넘겨도 그 중 100명을 추첨해 ASML주식을 준다.

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계좌 보유 고객만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MTS 24〉소송고지를 받은 하도급업체의 지위 ‘한국투자’ 앱,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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