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9/1)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는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과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 원칙을 담은 온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관련법 미비·정책 실종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 노동자 피해 극심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차례 있어 왔습니다. 지난 유통시장 8월 12일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와 경쟁사업자 간의 거래를 방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쿠팡이 일반 이용자보다 멤버십 유통시장 가입자에게 오히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한다는 의혹 및 네이버가 멤버십 가입자 수 및 네이버 현대카드 혜택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 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현장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공정위는 자사 오픈마켓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에 267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쿠팡도 PB 상품 우선 노출을 위한 검색 알고리즘 및 상품리뷰 조작 등의 혐의로 2021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30일 참여연대 등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광고비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데다 자회사 CPLB와 일반 판매자를 부당 차별한 혐의로 쿠팡과 CPLB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쿠팡에서는 안산 1캠프에서 발생한 쿠팡맨 사망사건을 비롯, 인천 4물류센터,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과로사 추정 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폭염 방지책 및 유급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유통시장

이처럼 현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현재진행형이나 윤석열 정부는 공약 및 국정과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하겠다고 밝혀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윤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추진하던 공정위가 입장을 선회하는 등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등을 막을 구체적 방안은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로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불가, 온플법 제정돼야

앞서 봤듯이 자율규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련 법 미비 및 정책 실종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만큼 국회가 나서 고통받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을 위해 플랫폼 기업 규제의 마중물인 온플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유통시장 참가자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