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신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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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외국환거래 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거나 세관에 신고(1만달러 이상)하고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 외화 유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에 지불해야하는 환전수수료도 물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도 결과적으로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 때문에 국부(國富)의 유출로 간주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외화를 휴대해 수출하거나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과 사유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 예외 거래는 해외여행자 및 해외이주자가 1만불 미만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한합니다.

여행신문 1275호에서 다뤄진 ‘99개 여행업체, 불법외환거래로 적발’ 기사에 나온 불법외환거래의 유형은 크게 불법환전과 환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법환전은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환전소는 매입한 외화를 외국환은행 이외에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전소에서는 탈세 및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외화를 무자료로 매입해 여행사·무역업체 등에게 불법매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환치기도 가장 흔한 불법외환거래 수법 중 하나입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송금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개설된 계좌에 돈을 입금토록하고 실제 지급은 일본에 개설된 차명계좌에서 직접 송금해주는 수법이 바로 환치기입니다.

이러한 불법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범죄 등 다른 불법행위에 연결될 수도 있어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통관자료를 바탕으로 수출입거래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조사 및 국경간 지급수단의 이동에 대한 신고·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상 기자 [email protected]

■꼼꼼하게 풀어보는 관광용어
이제는 알고 말하자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캐보티지 cabotage
한 국가 영토 내 상업적인 운송규약을 말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외국 항공사는 타국의 국내 운항구간의 운송은 허용되지 않음을 뜻한다.예컨대 외국 국적의 항공사가 우리나라의 부산과 서울간의 국내선 구간에서는 상업적인 운항이 금지되고 있다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컨티넨탈 조식 continental breakfast
주스· 커피· 차· 패스추리· 빵· 롤 등으로 이루어진 셀프 서비스 형식의 간소한 아침식사를 가리킨다.

▶컨퍼런스 conference
컨벤션과 거의 같은 의미의 용어로서, 통상적으로 컨벤션에 비해 회의의 외환 거래 신고 진행 상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회의 참가자들에게 토론회 참여 기회도 자주 주어진다. 또 컨벤션은 다수의 주제를 다루는 업계의 정기 회의에 자주 사용되는 반면, 컨퍼런스는 주로 과학·기술·학문 분야의 새로운 지식습득 및 특정 주제의 연구를 위한 회의에 사용된다.컨퍼런스는 연차회의(annual)를 수반해 그 규모를 크게 나타내고 있고, 적은 규모의 회의 중심의 모임을 컨퍼런스로만 표기하고 있다.
" 여행신문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기사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

요약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은 지난 20여년간 국제수지 안정과 대외건전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급변하는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로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외환부족국가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전환하였고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국제자본거래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증가한 데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 및 대외부문 역량 제고, 대내외 투자효율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대외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법체계 정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대외거래 및 외환거래를 총괄하는 「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은 외환위기 직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그간 법의 큰 체계와 근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였던 정부(외환 거래 신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거시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변천과정과 특징,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개편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외국환거래법 변천과정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법은 일본의 외환법 체계를 상당부분 참고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Control Law)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로 국가적으로 외환이 절대적으로 외환 거래 신고 부족한 시기였으므로 외국환관리법을 통해 외환에 대한 수입과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월부터는 외국환관리법이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되었다.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와 건전성감독 위주의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채택하여 종전의 관리 위주에서 거래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 폐지와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을 목표로 새로운 외환법의 시행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부분적인 수정에 그쳐왔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 나타난 법의 목적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율적 거래의 보장과 시장기능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대외균형 달성과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법에 담겨 있다. 그러나 실제 외국환거래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보다 큰 방점을 두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는 과거 외환부족 시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외자의 유출억제-유입촉진”의 철학과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외환 및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부문의 안정이 국가경제 전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법의 체계와 운영 전반에 깔려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급변하는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를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중에서 경상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거래는 허가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사전신고제(또는 신고수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자본거래 신고제는 거래규모나 상대방, 또는 외화유출 여부에 따라 신고대상과 기관 등이 상이하여 우리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행정비용을 초래함으로써 모니터링 목적의 사후보고와 달리 거래편의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로 은행(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외국환업무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고유업무로 인식되고 해외로의 외화송금도 소액송금을 제외하고는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은행이 자본유출의 칸막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외국환은행중심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외국환은행중심주의’는 자본시장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과 대내외증권투자 등 국제자본이동의 확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건전성의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나라가 경험한 두 차례 위기는 환율변동성의 완화와 외환부문의 안정이라는 목표달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외환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원화 국제화 등에서도 보수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외환시장의 부재 및 각종 외환규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외국으로부터 완전한 선진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와 개편 필요성

아래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간의 대내외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가. 외환부족 국가에서 이미 자본수출국으로 이행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는 외자유출 억제-유입촉진의 흔적이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나 외국환은행중심주의의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어 최근 우리나라의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과 대외건전성의 구조적인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20여년간 지속된 결과 경제의 외채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조치들에 힘입어 외자의 급격한 유출입 위험도 완화되었다. 막대한 외환 거래 신고 경상수지 흑자의 결과 해외금융저축이 늘어나면서 순대외채권국의 지위에 올라 더 이상 외환부족국가가 아닌 자본수출국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고 양호한 국가신용등급의 유지로 위기대응력 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외환수급의 안정을 유도하여 대외균형을 달성하려는 과거의 외국환거래법 체계와 운영에는 분명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국제자본이동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 증가

우리나라의 대외거래는 수출입 등 경상거래 중심에서 벗어나 자본거래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개방화, 자유화가 진전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개방한 1992년 이래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말 약 1조달러에 달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 누적으로 풍부해진 보유외환이 해외저축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들까지 해외증권투자에 가세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외거래가 수출입기업의 대외무역 등 경상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 은행들이 기업들과의 외환거래를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은행 중심의 외환수급 관리를 통해 국제수지 균형과 대외안정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국제자본거래가 형태와 규모면에서 확대되고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국제자본이동의 증가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초래하며 전체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외환 거래 신고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가 2년전 경험한 국내 증권회사의 외화유동성 위기는 ELS상품의 판매증가에 따른 외환익스포져 확대와 글로벌 주가급락에 따른 마진콜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으나 한편으로는 은행 중심의 외환업무 관행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역량제고와 환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던 데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고령화-저금리 하에서의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구의 고령화, 저금리 기조의 정착, 잠재성장률 하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금융저축을 통한 투자수익률 제고와 국민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 개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일본이 「신외환법」을 도입하며 금융빅뱅을 도모한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와 당시 일본의 경제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의 활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빅뱅을 추진하면서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와 본원소득의 증대를 통해 국민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꾀하였다. 이는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 및 배당 수입을 늘려 고령화 사회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성장률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개인과 기업이 외국과 자본 및 외환거래시 사전허가나 신고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모니터링 목적의 사후보고체계만 남겨 두었다. 외국환공인은행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고 해외은행에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외화보유에 따르는 외환포지션 규제마저 철폐되었다. 일본이 해외금융저축의 확대를 통해 성장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신외환법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담하였던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3. 개편 방향 및 과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제정 이래 대외균형 달성과 위기극복 및 대외건전성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대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 초점을 두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적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여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거래는 속성상 일시에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거래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여 대외건전성 관리와 탈세 및 불법자금 유출입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을 통하지 않은 비정형적 거래 등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를 재검토하여 외국환은행중심주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그간 자본시장의 양적 및 질적 성장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외환익스포져가 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업무에 대한 제약이 상존하고 은행과 비교하여 외환업무역량도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가 모법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된 업무인 경우, 특히 외환의 해외유출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통한 대외건전성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환거래법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자산 증가에 발맞추어 해외투자가 고령화 시대의 투자수익률 제고와 국민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남아 있는 관련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투자편의를 한층 높여 안정적인 투자자금 확보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한다. 특히 24시간 원화 외환시장의 개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외환부문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외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외부문의 건전성 유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대외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대외부문의 안정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해 온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새로운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 보완하고 대외충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사시 안전장치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개편될 외국환거래법이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국제금융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환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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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19년 03월 04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84쪽 | 188*257*35mm
ISBN13 9788959427284
ISBN10 895942728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기업 CEO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 최신 신고실무 및 검사대응 실무, 최근조사사례와 판례가 담겨 있다. 외국환거래 신고 경험이 없는 실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경상 및 자본거래) 신고사례 수록했고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 신고 실무를 설명했다. 외국환거래 검사의 절차, 결과의 처리, 정보의 분석, 공동외환검사, 대응방법 등에 대한 실무를 설명했으며 최근 관세청(세관) 외환거래법위반 조사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 및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실무
1.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신고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절차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지침
2.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의 예외
(2) 상계 등 거래에 대한 신고
(3) 기간초과 거래에 대한 신고
(4) 제3자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7)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폐지

제 3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통 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9. 현지금융거래에 대한 신고
10.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11.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12.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13. 미신고에 대한 사후 자진신고

제 4 장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제 5 장 외환검사 실무
1.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감시 강화
2. 외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환검사의 범위와 원칙
5. 외환검사의 절차
6. 외환검사 결과의 처리
7. 외환검사 정보의 분석
8.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외환검사
9. 정보?자료의 관리 및 보안
10.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11. 외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검토사항
12. 관세청의 외환검사에 대한 대응 요령 및 유의사항

저자 소개 (3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상계, 기간초과, 제3자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및 수령,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실무 해설, 신고 사례, 법위반 조사사례 및 판례 수록
자본거래 신고 실무 해설, 신고 사례, 법위반 조사사례 및 판례 수록
가상화폐 거래 신고 실무 해설, 법위반 조사사례 수록
외국환거래 검사 실무 해설, 주요 검토사항,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형벌에 대한 해설 및 판례 수록

경쟁도서에 없거나 부족한 내용 수록
경상거래 외국환 신고 실무 및 신고 사례 5개 수록
자본거래 외국환 신고 실무 및 신고 사례 11개 수록
미신고에 대한 사후신고 실무 수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 신고 실무 해설
관세청 외환검사에 대한 HEALTH CHECK(사전점검) 해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관세청(세관) 조사 사례 31개 수록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47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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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매매 기 타* 합 계
신규신고 249 -52.1 39 -31 52 -63.4 45 -100 130 -67.7 515
변경신고 111 -23.2 86 -68.2 17 -20.7 - 27 -14.1 241
보 고 118 -24.7 1 -0.8 13 -15.9 - 3 -1.6 135
지급⸱수령 절차등 - - - - 32 -16.6 32
합 계 478 126 82 45 192 923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50.3%, 59.5%)를 차지하여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5.6%)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전대차) 변경신고(71.1%)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ex. 만기연장)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 금융감독원은 '20년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923건에 대한 검사결과,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하였음

◦ (거래당사자별) 기업 515건(55.8%), 개인 408건(44.2%)임

◦ (제재유형별)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임

’20년중 거래당사자별 조치현황 ’20년중 제재유형별 조치현황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구 분 보고의무 내용
해외직접투자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해외부동산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 2년), 처분보고

2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외환 거래 신고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Ⅲ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 교육활동 실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1 은행의 대고객 안내 강화

□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 외국환 취급업무 및 대고객 안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예정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참조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설립 송금(투자)즉시 자금납입 후 6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해외직접투자 신고 송금(투자)보고서 증권취득 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취득 취득대금 2년마다 … 부동산 처분
송금 후 3월 (대금 수령) 후 3월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 수시보고서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취득보고서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서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붙임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외환 거래 신고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외환 거래 신고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 외국환은행
차입 (비영리법인, 개인) →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원화 10억원 이하 차입 → 외국환은행
10억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해외직접투자 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미만 → 외국환은행
원화 그 밖의 경우 → 한국은행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외환 거래 신고 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외환 거래 신고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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