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FX렌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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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10.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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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배 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FX렌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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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렌트'란 중개회사가 FX마진거래 포지션을 매수해서 개인투자자에게 소액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면 최소 증거금으로 1천2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비용 부담이 덜한 FX렌트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언급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FX렌트와 바이너리옵션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퍼지고 있지만, 금감원이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1년 FX렌트를 사실상의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9월 FX렌트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100배 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FX렌트’ 주의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이 판결을 근거로 FX렌트가 금융당국의 감독범위 외에 있으며, 피해 민원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적극 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외환거래로 24시간만에 1만원을 100만원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100배 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FX렌트’ 주의보 100배 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FX렌트’ 주의보 를 중심으로 알려진 A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이런 문구가 나왔다. 대번에 속임수일 거란 의심이 들지만 업체는 “100% 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에 100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 투자는 이른바 ‘렌트(Rent) 방식의 FX마진거래’다. 이 업체는 모바일, PC로 24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얼핏 금융투자상품처럼 보이지만 도박에 가까운 서비스”라며 “투자금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렌트 방식’이라는 신종 거래기법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가장한 렌트 방식 FX마진거래(이하 FX렌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환율이 들썩이는 시기엔 한층 높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ㆍ감독할 관련 법규는 마땅치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사실상 도박” vs “정당한 투자”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X렌트는 기존 파생금융상품인 FX마진거래와 연계한 사인 간 계약의 한 형태다. FX마진거래는 환율 등락에 연동돼 손익을 보는 외환 파생상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개인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증권ㆍ선물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 1만달러(약 1,200만원)를 예치해야 매매 주문을 낼 수 있다. 달러, 유로, 엔화 등 주요 통화에 기반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도 가능해 실제 보유 자금의 10배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 대신 손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극도의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다.

      이에 비해 FX렌트는 렌트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해 FX마진거래를 하면서,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ㆍ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다. 즉, 투자자는 렌트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렌트 업체를 통하면 투자자 개인은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고, 1,000원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FX렌트 거래는 또 대개 환율이 오를지 말지 선택하면 돼 투자방식도 매우 간단하다. 다만 업체의 선전대로, 환율 등락을 연이어 맞혀 원금을 두 배씩 불리면 1만원으로 하루 100배(100만원) 이상도 벌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만 틀려도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예금자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B업체는 “투자자가 업체에 투자비용을 지불하고, 손실 위험을 감수해 정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여서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모든 렌트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기 위험에도 법 사각지대

      하지만 금융당국은 FX렌트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FX렌트 거래를 내건 업체 중 일부는 마음만 먹으면 실제 FX마진거래는 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돈만 받아 일정 수익을 배분하며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100배 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FX렌트’ 주의보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경찰 수사에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뒤 외환거래는 하지 않고 도박 사이트처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또 FX렌트 업체가 실제 환율 등락과 100% 일치시키지 않고, 시차를 두면 마음먹기에 따라 투자자를 속일 수도 있다. “눈감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투자”라는 게 당국 관계자의 평가다.

      그럼에도 규제 방법은 마땅치 않다. 외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5년 대법원은 FX렌트를 두고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FX렌트 업체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계 법령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당연히 금감원의 감독ㆍ검사 대상도 아니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100배 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FX렌트’ 주의보 피해가 생기면 현재로선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는 게 유일한 대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도권 내 상품인 FX마진거래와 FX렌트는 전혀 다르다고 홍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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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성 짙은 '렌트 방식 FX 마진거래' 전면 수사

      개인투자자들이 별도의 증거금 없이 외환 거래 일종인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금융당국과 함께 전면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들 사이트의 운영 방식이 금융거래가 아니라 사행성이 짙은 도박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30일 FX마진거래를 가장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에 있는 FX마진거래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율 등락에 베팅한 도박업체

      도박성 짙은 '렌트 방식 FX 마진거래' 전면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FX마진거래로 위장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B씨(49) 등 7명을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적용 법조항은 도박장소 등 개설에 관한 형법 제247조다.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는 중개업체가 외환거래를 하려는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증거금을 내고 이들이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증권·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증거금으로 최소 1200만원 정도가 100배 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FX렌트’ 주의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거래비용 부담이 낮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중개 방식의 FX마진거래로 몰리고 있다.

      도박성 짙은 '렌트 방식 FX 마진거래' 전면 수사

      B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 FX마진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를 개설했다. 회원들은 현금을 입금해 바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분마다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파운드화(GBP), 호주달러화(AUD) 등의 외화 환율차트를 바탕으로 등락을 예측해 1000~5만원을 베팅했다. A업체는 분 단위의 짧은 기간을 정해 회원이 베팅한 환율 등락이 맞으면 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틀렸을 때는 베팅 금액을 A업체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다른 FX마진거래 중개 업체는 국내 증권·선물사와의 실제 외환 거래가 있었지만 A업체는 이마저도 없었다. 국내 증권·선물사로부터 제공받은 지수 등락 화면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베팅을 유도했다. 이렇게 운영된 A업체의 거래 규모는 50억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규모는 6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를 확인한 뒤 회원들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FX마진거래 중개에 관한 법적 규제가 모호한 것을 악용한 불법 거래”라며 “거래 실상은 외환 선물거래가 아니라 홀짝 도박과 같은 게임이었다”고 설명했다.

      ◆FX마진거래 중개 업체들 100배 수익”… 금융상품 가장한 ‘FX렌트’ 주의보 전면 수사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는 사실상 법적 규제가 없어 사이트 개설이나 회원 모집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10여 개의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가 도박성 거래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는 사행성이 짙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 편입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제 외환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를 도박 범주로 보고 이를 형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가 도박 등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사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 중개 업체를 낀 FX마진거래 체험장이 우후죽순 늘면서 FX마진거래가 각종 도박성 범죄로 변질되고 있다”며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 자체가 도박성이 짙기 때문에 실제 외환거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X마진거래

      달러나 유로 등 환율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최소 거래단위가 10만달러지만 증거금은 10분의 1에 불과해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율이 5%만 변동해도 실제 수익(손실)률은 ±5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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