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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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6월23일)을 앞두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규제 브로커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하였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였다.

*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중요 기재사항 누락

  •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 등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점검대상기간이 2016년 2월 25일 ∼ 5월 24일이므로 의료법이 적용되며, 수사과정에서 규제 브로커 6월23일 이후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법이 적용됨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 브로커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 해외진출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도 신설됨에 따라,

* 불법브로커와 거래 시 의료 해외진출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보도참고자료]_불법브로커_단속으로_외국인환자_권익보호_강화.hwp (134 KB / 다운로드 :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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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브로커

불법브로커로부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뽑고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가 자칫 옥상옥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에게만 주어지는 과도한 행정적 비용 부담과 형식적 평가 기준으로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또는 재지정) 기준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총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도 시범조사’에서도 중복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느껴 옥상옥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의협은 “현장의 문제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 기술사항 등 형식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평가 기준이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실과의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동지역의 엄청난 물가 등 해외 진출 국가의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직·간접 비용 지출에 대한 포괄적 비용 인정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시 각 국가별 규제 브로커 진출 방안 등이 상이한 점도 현실적 장벽으로 지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의협은 “정보 제공의 어려움 등 행정적 지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만큼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과 의료행위 면허승인 및 취업비자 발급 등 행정적 사항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가 필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유치실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등록 유치 업자의 거짓 축소나 누락과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 보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낮은 수준의 등록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는 이미 수차례 보고됐다”며 “결국 무분별한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선의의 유치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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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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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될 환매조건부매매(RP) 규제에 서울채권시장 딜커(딜러 겸 중개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P 매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후 채권을 매매하는 딜커의 운용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은 RP 규제로 딜커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하면서 채권시장이 채권 딜러와 채권 규제 브로커 브로커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14일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6년, 증권사의 헤지펀드 업무를 허용하면서 RP 시장이 급증했다.

      RP 거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단기간 차입거래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빌려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RP로 자금을 차입한 후 채권을 매수하고, 또 이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등 레버리지 거래가 보편화했다.

      시장참가자들은 RP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투자 주체가 딜커라고 입을 모았다.

      RP 매도를 위해서는 앞으로 차입 규모의 일정 부분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금 조달비용을 높이는 재료다.

      하루짜리 RP 금리는 1.80%대 중반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역마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조달비용이 더 추가된다면 딜커가 캐리 이익을 얻는 게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채권 대차시장 규제를 내놓은 것도 딜커의 입지를 좁히는 재료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RP 매도를 위한 담보를 확보, 국채 현·선물 차익거래 등을 위해 채권을 차입하기도 했다.

      채권 대차시장과 RP 시장이 연계되면서 결제 불이행 리스크는 증폭됐다. RP 매도시장이나 채권 대차시장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시장에 곧바로 전이되는 형태였다.

      금융당국은 채권 규제 브로커 차입을 위해 제공하는 적격담보 범위에서 후순위채나 코코본드처럼 유동성이 낮거나 담보 취급이 용이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담보와 관련한 인정비율을 조정하는 등 담보 관련 리스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 2분기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딜커가 줄어들면서 채권 딜러와 브로커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는 채권시장에 변동성을 제공했던 딜커가 사라지면 스캘퍼(Scalper:초단타매매자) 역할을 할 주체가 없어, 변동성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증권사의 채권중개인은 "RP와 대차 규제로 딜커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며 "채권시장은 다시 전통적인 딜러와 브로커로 재편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중개인은 "규제 강화로 딜커의 내부조달비용이 더 비싸지고, 캐리가 위축될 것이다"며 "변동성을 먹고 사는 딜커의 축소로 시장 변동성은 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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