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배↑…4건 중 3건 ‘신고위반’ - 경향신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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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외환 거래 조건

금감원 제공

올해 상반기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4건 중 3건은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 중 600건(94.6%)에 과태료와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과태료(197건·33%)와 거래정지(98건·16%)가 뒤를 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부동산거래(113건·17.8%)와 금전대차(52건·8.2%), 증권매매(30건·4.7%)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액이라도 해외 직접투자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대부투자 만기연장 등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증여 등으로 해외 송금·수령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몰라 신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돼 외국환거래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7월 부터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상반기까지는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물렸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올렸다.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렸다.

Daum 블로그

’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매매 기 타* 합 계
신규신고 249 -52.1 39 -31 52 -63.4 45 -100 130 -67.7 515
변경신고 111 -23.2 86 -68.2 17 -20.7 - 27 -14.1 241
보 고 118 -24.7 1 -0.8 13 -15.9 - 3 -1.6 135
지급⸱수령 절차등 - - - - 32 -16.6 32
합 계 478 126 82 45 192 923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50.3%, 59.5%)를 차지하여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5.6%)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전대차) 변경신고(71.1%)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ex. 만기연장)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 금융감독원은 '20년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923건에 대한 검사결과,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하였음

◦ (거래당사자별) 기업 515건(55.8%), 개인 408건(44.2%)임

◦ (제재유형별)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임

’20년중 거래당사자별 조치현황 ’20년중 제재유형별 조치현황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구 분 보고의무 내용
해외직접투자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해외부동산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 2년), 처분보고

2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Ⅲ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 교육활동 실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1 은행의 대고객 안내 강화

□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 외국환 취급업무 및 대고객 안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예정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참조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설립 송금(투자)즉시 자금납입 후 6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해외직접투자 신고 송금(투자)보고서 증권취득 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2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취득 취득대금 2년마다 … 부동산 처분
송금 후 3월 (대금 수령) 후 3월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 수시보고서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취득보고서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서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붙임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 외국환은행
차입 (비영리법인, 개인) →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원화 10억원 이하 차입 → 외국환은행
10억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해외직접투자 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미만 → 외국환은행
원화 그 밖의 경우 → 한국은행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달러투자 하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올들어 줄곧 3000포인트 이상을 유지했던 코스피지수가 지난 2일 2962.1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삼천피(코스피 3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파산설,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주식 이외에 다른 자산에 투자해본 적이 없기에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현 작가와 달러투자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니(주코노미TV 인터뷰 코너 ‘더부자’ 참고) 달러에도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달러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진짜 맞는 말인지, 달러에 투자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이고 거시적인 내용보다는 ‘실전 달러 투자 과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달러투자를 해야하는 이유를 납득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달러를 사고 팔아봤습니다.

달러를 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 증권사 계좌에서 ‘전신환’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거래비용이 적습니다. 전신환은 외국 통화를 매매할 때 외화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현찰이 오고가는 게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것으로 대신하는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낮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달러투자 하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박성현 작가는 인터뷰에서 “본격적인 달러 투자 전 연습이 필요하다. 환전 수수료가 가장 낮은 키움증권에서 1달러를 사고 팔아보라”고 권했는데요, 그의 제안에 따라서 키움증권 계좌 먼저 개설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키움계좌개설앱’을 따로 설치해야합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앱에서 모바일 OTP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작게 ‘비대면 업무’ 탭을 누르면 ‘모바일OTP 발급’ 탭이 뜹니다.

달러투자 하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계좌를 만들었다면 영웅문S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휴대폰에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개인 컴퓨터나 USB에 따로 담아놨던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불러와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끝났다면 키움증권 주식 계좌에 원하는 금액을 입금해주세요. 이제 1달러를 살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1달러를 산다는 것의 의미는 원화를 내고 달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전’이죠. 즉 ‘1달러를 산다’는 의미는 ‘1달러를 환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환전은 국내주식용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인 영웅문S이나 해외주식용 MTS인 영웅문 글로벌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영웅문 글로벌을 추천합니다. 앱 로딩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영웅문S 화면 하단 중앙에 ‘환전’ 버튼을 누르면 환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MTS 사용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메뉴 찾는것이 어려우실텐데, 그때는 그냥 ‘돋보기’를 활용하세요.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환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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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니까 환전가능한 원화 금액이 나옵니다. 1달러만큼을 사고 팔아보겠습니다. 지금 적용환율이 1195.40원이니까 환전금액을 1195원정도로 맞춰볼게요.

달러투자 하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환전 예상금액이 1달러라고 나오죠? 실행 버튼을 누르니 확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면 환전처리가 완료됩니다. 키움증권이 신규고객 중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4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키움증권이 95% 수수료 우대율을 내놓긴 했는데 NH투자증권은 ‘100% 수수료 우대’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에게 2022년 3월 31일까지 100% 환전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키움증권과 달리 계좌 개설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NH 나무 앱만 설치하시면 계좌 개설부터 달러 매매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NH 나무 앱으로도 1달러를 사볼텐데요, 마찬가지로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환전’을 검색하고 환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유 원화는 계좌에 돈을 넣은 만큼 뜰 것이고 환전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1달러를 사고싶으니 매수통화에 ‘외화기준 미국 달러 1달러’를 기입합니다.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환율은 1184.45원이고 1달러를 매수할 때 필요한 금액은 1184원입니다. 우리는 이 금액을 당신의 통장에서 빼가겠습니다.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환율은 1184.45원이고 1달러를 매수할 때 필요한 금액은 1184원입니다. 우리는 이 금액을 당신의 통장에서 빼가겠습니다. 매매환율은 1184.45원이고 우대율은 100%라고 나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환전 신청이 끝납니다.

두 증권사를 통해서 1달러를 사보았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매수한 1달러를 다시 팔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키움증권 먼저 볼게요. 매도금액에 1달러를 넣었더니 환전 예상금액이 1172원이라고 나옵니다. 적용환율은 고시환율인 1172.40원이고요. 20분 전에 1달러를 1195원에 샀는데 그사이에 23원이 떨어졌네요.

달러투자 하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달러투자 하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1달러를 매매해보는 것은 테스트에 불과했고, 우리는 실제로 자금의 일부를 달러에 투자할거잖아요. 그런데 환전 페이지를 보면 가환율, 매수환율, 매도환율, 매매기준율 등 낯선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화면들에 나오는 용어만 잘 알고있어도 달러투자가 좀 더 쉽게 느껴질텐데요. 환율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 경우에 따라서 같은 시간이라도 환율이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기준율은 금융기관이 1달러를 사기 위해 들어간 비용입니다. 즉 환율이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하루에 한 번만 달러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번 달러를 사고 팔겠죠. 그때마다 금융기관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낸 원화 금액을 평균내서 매매기준율이 정해집니다. 서울외국환중개소가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값을 평균내서 매매기준율을 고시합니다.

달러투자 하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그렇게 전날 거래된 모든 외화거래를 평균낸 뒤에 이 값을 다음날 오전 8시반에 발표하고 외환시장이 열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 환율은 바뀝니다. 은행도 여기에 맞춰서 자체적인 매매기준율을 만들고 매 분 업데이트해줍니다. 그런데 현찰을 살 때와 팔 때,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대로 나눠서 자체적으로 고시합니다. 왜냐면 은행이 자기 입맛에 맞게 환전수수료를 책정해서 적용하거든요.

달러투자 하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환전수수료는 다른 말로 환율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살 때에는 은행이 매매기준율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고 은행에 가서 달러를 팔 때에는 은행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죠. 그 차이를 은행은 수수료로 챙겨가는 겁니다.

환율 우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게요. 환율 우대는 은행의 ‘환전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수수료가 10원이었는데 90% 우대율이 적용됐다면 수수료의 10%만 받겠다는 의미잖아요? 1원만 수수료로 챙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NH투자증권은 매수기준율과 매도기준율을 나눠서 지정했습니다. 아까 환율 100% 우대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대율이 매매기준율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한 ‘매수기준환율’에 적용되거든요. 그걸 감안해도 수수료가 저렴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우대율이 완전한 수수료 무료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환율은 키움증권에서 시행중입니다. 환율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미 외환시장이 마감된 경우 증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환율로 계산하여 환전해주고 다음날 환율이랑 비교해서 더 주거나 덜 준 부분이 있다면 추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①환율 우대 이벤트 신청
환율 우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이 95% 환율 우대율을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이는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 한합니다.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우대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 적용해줍니다. 이벤트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벤트 탭에서 ‘해외주식 수수료 0.07%+환율우대 최대 95%’ 신청을 하신 뒤에 달러를 매수하세요. 이 때 혜택을 적용받을 계좌도 지정해야합니다.

②적용환율과 고시환율 확인
내가 95%의 환율을 제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적용환율과 고시환율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환율조회’ 탭을 눌러보면 내가 산 시각의 매수환율이 고시되어 있을겁니다. 화면을 보니 매매기준율은 1184.50원, 매수환율은 1195.80원이라고 뜨네요.

달러투자 하기 전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③환전수수료 계산
두번째, 환전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환전수수료는 적용환율과 매매기준율의 차이죠. 매수 시에는 매수환율에서 매매기준율을 빼고, 매도 시에는 매매기준율에서 매도환율을 빼면 됩니다. 1195.80-1184.50=11.3원이 환전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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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우대율이 적용된 수수료 계산
그다음에는 우대율이 적용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우대율이 95%라는 것은 환전수수료의 5%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11.3원에 5%를 7배↑…4건 중 3건 ‘신고위반’ - 경향신문 곱하면 0.565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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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산해서 나온 5%의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까 매수환율은 증권사가 매매기준율에 자체적인 수수료를 더해서 제시한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할인해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0.565라는 숫자를 매매기준율(1184.50원)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185.065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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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환전신청 내역과 비교
마지막으로 환전신청 내역 페이지와 우대율이 적용된 환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적용환율이 1185.06원이라고 나와있네요. 우리가 계산한 환율과 동일합니다. 95%의 우대율을 제대로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1달러를 사고파는 테스트는 증권사 환전 가능시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환전 자체가 안되거나 가환율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환율은 비교 대상이 다음날 환율이니까 내가 제대로 환율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알기가 힘들겁니다.

달러와 환율에 관심을 가지면 해외주식을 저렴하게 살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1달러를 1000원에 사두었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다면, 100달러짜리 주식을 12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내고 살 수 있게 되니까요. 달러를 싸게 산 덕분에 해외주식도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주식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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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랑받던 때로 돌아가겠다"…김범수 국감 '말말말'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여야 의원들 질타에 "국민들께 사랑받은 때로 돌아가겠다"며 사업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케이큐브, 가족 회사→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김 의장이다. 최근 카카오를 필두로 '플랫폼 기업의 거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는 3년 만에 국감장에 섰다.지난 5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의장의 개인 회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케이큐브홀딩스는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일정을 좀 더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를 한국에 이식하고자 카카오보다 먼저 설립한 회사"라며 "카카오를 설립하고 나서 사실상 케이큐브홀딩스는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수정하고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골목상권 침해하는 사업 절대로 하지 않겠다"국감장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그는 "논란을 일으킨 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으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김 의장은 플랫폼이 가진 혁신과 부작용을 돌아보며 카카오를 둘러싼 지적을 수용하고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 빛은 자본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기술이 모자라도 큰 흐름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앞으로 카카오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꽃 배달 등)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비즈니스는 광고 비즈니스보다 진화된 경제 모델이다. 우리도 이쪽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부연했다.카카오택시의 빠른 호출 서비스 '스마트 호출' 수수료 인상으로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도 다시 들여다보며 상생안을 찾겠다고 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에게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수수료율을 20% 받고, 가맹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프로멤버십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 업체를 없애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독과점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파트너와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카카오택시는 이 과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초기 단계인 현재 여러 (상생) 실험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들과 협의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장에서는 카카오가 문구 소매업까지 진출했다며 골목상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그는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문구 소매업 등 진출)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철수 방향을 CEO(최고경영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지금 투자해놓은 회사 중 미래 방향성이나 약간 글로벌향(向)이 아닌 회사는 많이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카카오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정말 커졌다"고 말했다."창작자가 더 많은 부가가치 가져가도록 하겠다"건강한 창작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선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남은 50~70%는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눠야 해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면서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카카오페이지)가 창작자 생태계 확장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공모전 작품의 2차적 저작물 권리가 플랫폼 사업자(카카오)에 귀속된 점을 지적했다.김 의장은 "창작자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야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2차 저작물은 작가와 협의를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CEO(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전 공모작들에 대한 진 의원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이 카카오 덕에 편하게 돈 벌었다는 이야기 좀 듣게 해달라"고 당부하자 김 의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이다.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서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도 카카오 자회사들의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고, 국민의 사랑을 받은 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때로 돌아가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수상한 외화송금’ 은행권 중징계 불가피…은행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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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화 거래 규모가 초기 추정치인 7조원을 훌쩍 상회한 8조500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은행권 전반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입금이 빈번하거나 신생 업체가 대규모 자금을 이체하는 등 ‘이상거래 징후’가 뚜렷하게 보였음에도 은행들이 포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비롯해 송금한 업체와 영업점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를 비롯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데다, 의도를 가지고 서류를 위조했어도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심거래보고(STR)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65억4000만달러, 약 8조56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의 초기 추정치인 23억7000만달러(7조300억원)을 훨씬 웃돈 것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거래 규모도 지난달 27일 중간 발표 대비 2000만달러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을 이상 거래로 규정하고 신한·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환 거래 은행에 2021년 1월~2022년 6월 사이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의 의심거래는 신한·우리은행에서 나타난 유형과 흡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은행에서 적발된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를 의심하고 있다. 우리·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송금한 7배↑…4건 중 3건 ‘신고위반’ - 경향신문 업체가 다른 은행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자체점검 결과 거래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해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국내 주요 은행이 모두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사에선 두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은행들이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원확인(CDD),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의 적정성 역시 점검 사항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이상 거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신생 또는 영세 무역업체가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발생한 만큼, 충분히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이상 외화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 거래 실적도 없는 신생 업체가 송장 한 장만 가지고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거래했다는 게 문제”라며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확인하라는 건 단순히 대조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은행·영업점별로 이상거래 규모가 달랐던 만큼,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도 문제점을 찾고 있다.

해당 은행 영업점 직원과 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검사 대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영업점과 업체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업체와 유착이 있었던 것인지, 특이한 거래가 있었는데 은행 본점이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하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관은 정도에 따라 업무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금법 위반 시 기관 제재는 물론 임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사례가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하나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과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당시 모 법인은 하나은행 정릉지점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냈다. 현재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거래와 비슷한 수법이었다. 금감원은 당초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건의했으나, 현재 FIU에서 특금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소폭 감경됐다.

◇ “서류상 문제없으면 거래할 수밖에” 은행권 ‘억울’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류상으로 흠결이 없으면 송금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럽다고 여기고 중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상적인 업체였다면 골치가 아파진다”며 “해당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데 왜 송금을 거절하냐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생 법인이 갑자기 100만달러를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스럽다”면서도 “해당 법인이 ‘어렵게 거래를 따냈다’, ‘앞으로도 꾸준히 거래가 발생할거다’라고 말하면 영업점 입장에선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의심거래 보고의 ‘적정성’도 명확치 않다고 토로한다. 특금법상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포한 의심거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알아서’ 그리고 ‘잘’ 보고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STR은 은행이 설정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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