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고은상

(서울=국제뉴스) 손창민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거래 환경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거래 환경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거래 환경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거래 환경

기자이미지

고은상

금감원장 "이상 외환거래, 미국에 공조 요청오면 협조할것"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견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관세청 등과 협조 관계에 있다면서, 만약 법무부가 미국과의 공조 과정에서 금감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의 공조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께서 해외 법무 기관과 어떤 내용을 논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혹여 최근 논란이 된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대해 금감원에게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떠난 미국 출장에서 FBI 관계자들을 만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원장은 "검찰과는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검찰뿐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협력적 상승 작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를 통해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묻고자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 + 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여성(97.4%), 40~50대(40대 96.7%, 50대 9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 분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중복응답 기준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분담하고자 할 의사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42.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 필요 51.9%)고 응답했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방해 차단···대기업제도 합리적 운용"

thumban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해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에 대해선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