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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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산업통상자원부

알림·뉴스 보도자료 보도/해명

☐ 미국은 11.5.(월)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 미국은 5.8. 이란핵합의 (JCPOA) 탈퇴에 따라 對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①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7.부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금지하고, ②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5.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 조치를 예고

☐ 이번 미국의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를 인정함으로써 비(非) 제재 품목의 대(對) 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다.


* 원화결제시스템: 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ㆍ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 (이란과의 외환거래 금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0.10월 도입)
- 수입기업(정유사 등)은 CBI 원화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입금
- 수출기업은 CBI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

☐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5.8)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해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끝.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 중인 관세청이 최근 이상(비정상) 외환송금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외환거래 의심업체 명단을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일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의 명단 이첩 이전부터 자체 분석과정에서 이상거래를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금감원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외환송금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검사와 이 두 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외환송금 이상거래가 총 65억4천만달러, 협의업체는 65개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외환관리법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기관은 금융감독원과 관세청 등이다. 특히 불법 외환거래의 대다수가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형태여서 주무관청인 관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이상 외환송금업체 일부 명단을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금감원이 불법 외환혐의업체에 대한 조사 소관부서가 정리되는 대로 수시로 명단을 이첩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명단 이첩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인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가동 중에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높아지고 있어 유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전 은행으로부터 자체 점검한 결과를 집계한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를 운영 중인 신한·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입금거래가 빈번하는 등 가상자산과 연계된 이상 외환거래가 드러났다.

역외탈세를 검증하는 국세청 또한 이번 금감원의 이상 외환거래 점검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쌍방 거래업체 간의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 또는 직원 일부가 중복되는 등 외환거래 업체에 대한 실체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특히 일부 고액 외환 송금과정에서 수입대금으로 위장하거나 다수 명의의 계좌를 거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외환거래의 상당수가 소득 은닉이나 편법증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의 외형이나 자본 규모에 비해 외환송금 금액 및 빈도가 과도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 포착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판매 및 환불 이용 약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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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및 iPad 반품 – 무선 서비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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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Watch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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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Apple 제품 약관

iPhone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개조하는 행위는 iPhone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흔히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iPhone을 무단으로 개조하는 것을 두고 '탈옥'(jail-break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 중에 두 번째 단어인 'breaking'(고장)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Apple에서는 무단 개조를 삼갈 것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단 개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개조로 인해 iPhone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리에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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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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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송금’ 은행권 중징계 불가피…은행은 억울하다?

ⓒ News1 DB

국내 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화 거래 규모가 초기 추정치인 7조원을 훌쩍 상회한 8조500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은행권 전반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입금이 빈번하거나 신생 업체가 대규모 자금을 이체하는 등 ‘이상거래 징후’가 뚜렷하게 보였음에도 은행들이 포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비롯해 송금한 업체와 영업점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를 비롯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데다, 의도를 가지고 서류를 위조했어도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심거래보고(STR)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65억4000만달러, 약 8조56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의 초기 추정치인 23억7000만달러(7조300억원)을 훨씬 웃돈 것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거래 규모도 지난달 27일 중간 발표 대비 2000만달러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을 이상 거래로 규정하고 신한·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환 거래 은행에 2021년 1월~2022년 6월 사이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의 의심거래는 신한·우리은행에서 나타난 유형과 흡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은행에서 적발된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를 의심하고 있다. 우리·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송금한 업체가 다른 은행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자체점검 결과 거래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해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국내 주요 은행이 모두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사에선 두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은행들이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원확인(CDD),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의 적정성 역시 점검 사항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이상 거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신생 또는 영세 무역업체가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발생한 만큼, 충분히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이상 외화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 거래 실적도 없는 신생 업체가 송장 한 장만 가지고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거래했다는 게 문제”라며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확인하라는 건 단순히 대조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은행·영업점별로 이상거래 규모가 달랐던 만큼,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도 문제점을 찾고 있다.

해당 은행 영업점 직원과 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검사 대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영업점과 업체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업체와 유착이 있었던 것인지, 특이한 거래가 있었는데 은행 본점이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하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관은 정도에 따라 업무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금법 위반 시 기관 제재는 물론 임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사례가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하나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과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당시 모 법인은 하나은행 정릉지점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냈다. 현재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거래와 비슷한 수법이었다. 금감원은 당초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건의했으나, 현재 FIU에서 특금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소폭 감경됐다.

◇ “서류상 문제없으면 거래할 수밖에” 은행권 ‘억울’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류상으로 흠결이 없으면 송금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럽다고 여기고 중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상적인 업체였다면 골치가 아파진다”며 “해당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데 왜 송금을 거절하냐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생 법인이 갑자기 100만달러를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스럽다”면서도 “해당 법인이 ‘어렵게 거래를 따냈다’, ‘앞으로도 꾸준히 거래가 발생할거다’라고 말하면 영업점 입장에선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의심거래 보고의 ‘적정성’도 명확치 않다고 토로한다. 특금법상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포한 의심거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8조5천억 외환송금 …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알아서’ 그리고 ‘잘’ 보고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STR은 은행이 설정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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