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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ieser Studie geht es um das Akteneinsichtssystem im koreanischen Kartellverfahrensrecht. Das Recht auf Akteneinsicht der Betroffenen und der Dritten ist in Artikel 52-2 des koreanischen Kartellrechts – das Fair-Trade-Gesetz Koreas(„FTGK“) - reguliert. Die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Akteneinsichtssystems, die in dieser Studie vorgeschlagen ist, unterteilt 복사 거래 sich in drei Abschnitte: Erstens, die Erweiterung der Subjekte des Akteneinsichtsrechts, zweitens die Ausdehnung der Frist und der Bereich der Akte, und drittens die Festlegung der Methode der Entscheidung des Akteneinsichts. Es muss betont werden, dass nach Artikel 52-2 nicht nur die Betroffenen, sondern auch die Dritte das Recht auf Akteneinsicht genießen kann. Im Sinne der Waffengleichheitsprinzip, die Frist und der Umfang der Akteneisicht darf nicht in Bezug auf das Beratungsverfahren beschränkt sein. Nämlich die Betroffenen und die Dritte soll auch im Untersuchungsphase auf die Akte Anzug haben, und zugleich der Gegenstand der Einsicht verbreitet werden. Die Methode der Entscheidung des Akteneinsichts soll deutlich festgelegt sein, und komplizierte bzw. abstrakte Methoden – z.B. Interessenabwägung – soll nicht aufgenommen werden. Es ist sehr wichtig die Rechtssicherheit und die Rechte der Betroffenen zu gewährleisten, und dafür die Vorschriften des Rechts oder der Regel der koreanische Kartellbehörde soll den Tatbestand der Ablehnung konkret besti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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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 auf Akteneinsicht, Einsicht auf Akten, Kopie der Akten, Kartellverfahren, Kartellverfahrensrecht, Gewährleistung der ve Betroffenen, Dritte, Verfahrenspartiz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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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TY - JOUR
AU - 박준영
TI -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T2 - 경쟁법연구
JO - 경쟁법연구
PY - 2019
VL - 40
IS - null
PB - 한국경쟁법학회
SP - 340
EP - 366
SN - 1598-2335
AB - Bei dieser Studie geht es um das Akteneinsichtssystem im koreanischen Kartellverfahrensrecht. Das Recht auf Akteneinsicht der Betroffenen und der Dritten ist in Artikel 52-2 des koreanischen Kartellrechts – das Fair-Trade-Gesetz Koreas(„FTGK“) - reguliert. Die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Akteneinsichtssystems, die in dieser Studie vorgeschlagen ist, unterteilt sich in drei Abschnitte: Erstens, die Erweiterung der Subjekte des Akteneinsichtsrechts, zweitens die Ausdehnung der Frist und der Bereich der Akte, und drittens die Festlegung der Methode der Entscheidung des Akteneinsichts. Es muss betont werden, dass nach Artikel 52-2 nicht nur die Betroffenen, sondern auch die Dritte das Recht auf Akteneinsicht genießen kann. Im Sinne der Waffengleichheitsprinzip, die Frist und der Umfang der Akteneisicht darf nicht in Bezug auf das Beratungsverfahren beschränkt sein. Nämlich die Betroffenen und die Dritte soll auch im Untersuchungsphase auf die Akte Anzug haben, und zugleich 복사 거래 der Gegenstand der Einsicht verbreitet werden. Die Methode der Entscheidung des Akteneinsichts soll deutlich festgelegt sein, und komplizierte bzw. abstrakte Methoden – z.B. Interessenabwägung – soll nicht aufgenommen werden. Es ist sehr wichtig die Rechtssicherheit und die Rechte der Betroffenen zu gewährleisten, und dafür die Vorschriften des Rechts oder der Regel der koreanische Kartellbehörde soll den Tatbestand der Ablehnung 복사 거래 konkret bestimmen.
KW - Recht auf Akteneinsicht, Einsicht auf Akten, Kopie der Akten, Kartellverfahren, Kartellverfahrensrecht, Gewährleistung der ve Betroffenen, Dritte, Verfahrenspartizipation
DO - 10.35770/jkcl.2019.40..340
ER -

박준영. (2019).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40, 340-366.

박준영. 2019,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vol.40, pp.340-366. Available from: doi:10.35770/jkcl.2019.40..340

박준영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40 pp.340-366 (2019) : 340.

박준영.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2019; 40 340-366. Available from: doi:10.35770/jkcl.2019.40..340

박준영.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40(2019) : 340-366.doi: 10.35770/jkcl.2019.40..340

박준영.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40, 340-366. doi: 10.35770/jkcl.2019.40..340

박준영.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2019; 40 340-366. doi: 10.35770/jkcl.2019.40..340

박준영.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복사 거래 연구. 2019; 40 340-366. Available from: doi:10.35770/jkcl.2019.40..340

박준영.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40(2019) : 340-366.doi: 10.35770/jkcl.2019.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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