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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거래 세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시계획 관련 한·일간 실무 브리핑 세션 개최

□ 정부는 1월 19일(수) 오후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월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에 대해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 한일 양측 참석기관(서울 ↔ 도쿄 화상회의, 중앙부처 과장급 참석)

- (우리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 TF 산하 5개부처(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 (일본측) 외무성,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 이번 브리핑 세션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과 우리 측 질의 및 일본 측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희석·방출설비 및 관련시설, 방사선 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ㅇ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이번 브리핑 세션에서 우리 측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일차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추가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War-cession) - 연합인포맥스 없이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염수 처분 계획 전반에 대해 양국 간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

도쿄의 거래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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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2.04.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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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 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War-cession) - 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recession)가 아닌 워세션(war-cession)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인디펜던트 스트래터지의 데이비드 로슈 투자전략가는 "세계 경제가 워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의 경기 침체에서는 생산과 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한다"라며 "워세션의 경우는 비용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동시에 생산은 감소한다"라고 말했다.

      로슈 전략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잔혹 행위들을 한 증거들이 신속한 평화협상으로의 전환이 막힐 수 있다고 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리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게 하는 서방 국가들의 유일한 선택은 정권 교체뿐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그는 "푸틴은 제재 완화를 위해서만 거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제재가 늘어나면 유럽이 모든 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경기 침체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상품 가격 불일치를 보고 있고,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성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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