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월드 반드시 성공: 무위험 무역

최고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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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개표 초반부터 우위를 보이며 전 시장인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압승을 거두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과 중소기업청장, 19·20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당 정책위의장과 소득주도성장폐기와 경제 활력특위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장과 시정 운영 방안과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

- 민선 8기 하남시의 시정운영 계획과 방향은.

"민선 8기 하남시는 ‘살고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슬로건으로,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는 ‘시민중심 행정서비스’ 구현을 시정 철학으로 삼았다. 시민중심 행정서비스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공간 확대와 소통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치려 한다. 앞서 지난 7월 한 달간 관내 14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상견례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민원의 날-열린시장실’을 운영했는데 이는 모두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려는 시정 철학에 바탕을 둔 행보였다. 특히 하남시는 주민 간담회 과정에서 취합한 총 247건의 민원 중 현재 222건에 대한 민원 해결에 착수한 상태이다. 주민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온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미사강변도시 단설중학교인 (가칭)한홀중 신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등 용역을 시행 중이며, 내년 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회관 건립(미사)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9월에 시행하려 한다. 9월부터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고 차제에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불편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겠다. 원스톱 민원시스템은 각 동에 민원담당 창구를 K-스타월드 반드시 성공 설치하여 접수된 민원이 담당과로 전달되고, 담당과에서 검토 후 답하는 상시민원 처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정책개발 및 점검을 담당할 ‘정책모니터링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또 청년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변화할 수 있는 ‘청년명예시장제’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민선 8기 하남시는 시민들의 기대를 만족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고, 책임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배낭여행과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 ‘K-스타월드 프로젝트’의 의미와 로드맵은.

"하남시가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자족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 최소 요건인 ‘주거’, ‘일자리’, ‘교육’ 인프라를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현재 가장 개선이 필요한 현안이 바로 일자리다.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목표는 총 9만8천세대가 공급 예정된 자족도시 구축인데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법이 K-스타월드다. K-스타월드는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이 함께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2조 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에 있다. 하남시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규제 완화를 위해서 시는 지난 7월 26일 진행된 ‘민선 8기 경기도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한강변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협력을 건의했다. 또 8월 17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간담회에 참석해 K-스타월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제로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한덕수 국무총리께 건의했다. 8월 26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달 ‘투자유치단’ 구성·운영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통과된 만큼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하남 5철시대’ 성공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은

"하남시 지하철 유치는 하남시민에게 있어 K-스타월드 반드시 성공 40여년의 숙원사업이자, 하남 발전을 위해 뛰어온 저의 의지와 역경이 담긴 핵심 어젠다이다. 지난 2009년 하남 5철시대의 시작인 하남지하철 5호선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저의 행동을 ‘쇼’ 라고 비판했지만 묵묵히 지하철 유치만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성과를 만들어 냈다. 5호선 유치를 통해 하남 5철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만큼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3호선(송파하남선)·위례신사선 연장과 더불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유치에 성공해 시민들의 숙원을 반드시 풀겠다. 세부 계획으로는 먼저 9호선 연장을 위해 2023년 조기 착수를 목표로 서울시 강동구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시, ‘강일~미사’가 우선 시공구간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선시공 및 선개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사 급행역 지정도 건의하겠다. 3호선 연장을 목표로는 교산신도시 개발의 전제로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에 적극 건의하겠다. 기본계획 K-스타월드 반드시 성공 수립 시, 원도심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신덕풍역(가칭) 신설 등 합리적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위례신사선을 하남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남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서울시가 하남연장 사업을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 민간사업자와 하남연장 협약(협의)을 추진하겠다. GTX의 하남 유치를 위해 하남시 전 지역의 광역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하남 최적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

-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인프라 확대 계획은.

"하남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현재 시장으로 활동하기까지 가장 많이 들은 민원 중 하나는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인프라 확대였다. 하남시가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진행되는 성장도시인 만큼 증가하는 학령인구에 발맞춰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과밀학급 문제를 선정하고 민선 8기 1호 결재로 ‘과밀학급 TF팀’을 신설했다. 과밀학급 TF팀은 평생교육원장을 단장으로 교육·도시계획 등 전문 직렬 공무원 등의 별도 팀 체제로 구성한 만큼,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는 앞으로 권역별 초·중·고 과밀학급 문제를 K-스타월드 반드시 성공 지속해서 점검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학령인구를 분석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차제에 하남교육지원청 승격을 통해 과밀학급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또한 미사 한홀중학교(가칭)와 청아고등학교(가칭), 북위례초등학교(가칭) 신설 등 학교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겠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K-스타월드 반드시 성공 최근 대내외적 악재로 경제지표가 나빠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도 매우 커졌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과 식자재 물가상승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다. 민선8기 하남시는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 K-스타월드 반드시 성공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1회 추경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경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펼친 바 있다. 추경예산안에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도·소매업, 제조업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관련 예산 20억원을 포함했다. 이번 특별지원금을 통해 총 1만개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역화폐 ‘하머니’의 할인 폭 확대도 추진해 소비 활성화를 이루겠다. 앞으로 하남시는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와 도비 지원에 시비를 함께 투입해 이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골목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상권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겠다. 구체적으로 덕풍전통시장의 경우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등을 통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생각이며, 신장전통시장은 고객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신장전통시장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 앞으로도 하남시는 지속 성장가능한 환경조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신도시와 원도심의 발전 전략은.

"하남시 4개 신도시(미사·위례·감일·교사)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미사의 경우 미사 호수공원을 재정비해 잠실 ‘석촌호수’처럼 미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또 수석대교 문제는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LH가 원안보다 사업비 5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강동대교 근접설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위례는 성남골프장 아파트 개발이 아닌 부분개발과 시민 공원화를 위해 애써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감일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동서울 전력소 옥내화를 추진하고 세종고속도로 인접 구간 방음 천장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교산의 경우 정부가 밝힌 ‘선이주 후철거’ 원칙에 따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 이주대책 및 임시거주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도시 시민불편 해소 체계를 사전에 준비해 최첨단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도심의 경우 덕풍 현대아파트 앞에 3호선의 신덕풍역(가칭)을 신설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도로 전선 지중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환승센터 및 방음 천장 설치를 추진하겠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한 H2프로젝트 K-스타월드 반드시 성공 전면 재점검 등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

히님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