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 충당부채가 약 1,633 만 콴자 (11.9%) 증가하여 마진 콜 (Margin call) 역시 23.1% 증가했지만 , 이는 불량 청산대출 충당부채 및 행정 , 상업 비용 상승을 모두 반영하지 못함 .
※ 마진 콜 : 금융시장에서 자기 자금 비율이 투자 이전에 정해 놓은 유지 증거금 비율보다 떨어졌을 때 , 자기 자금 비율을 초기 증거금 비율까지 올려야 하는 것
- 연체대출은 2,968 만 콴자 감소 (9.4%), 총 대출 내 연체대출의 비율은 11.6% 에서 8.9% 로 하락
- 총 대출 중 , 60 일 만기 불량 연체대출 비율 역시 6.3% 에서 6.0% 로 감소
- 은행은 신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8,602 만 콴자 상당의 연채대출 충당부채 및 1 억 5,440 만 콴자 상당의 미불대출 충당부채를 부담해야 함 .
※ 반면에 리스크 레벨에 따라 재분류 시 , 연채대출 충당부채는 4,943 만 콴자가 부족하고 미불대출 충당부채는 3,263 만 콴자가 남음 .
○ 충당부채 가중으로 인한 190 억 콴자의 손실 예상
- 7 월 8 일 고시 04/2011 호에 따르면 신용 포트폴리오 재분류 시 , 4,943 만 콴자에 달하는 연체대출 충당부채 증가에 따라 1,928 만 콴자의 손실과 함께 3,014 만 콴자의 수익 감소
-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 때문에 지불능력 비율의 영향은 22% 에서 21%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14 년 상반기 은행거래는 6 조 2,144 억 9,500 만 달러에서 7 조 2,194 억 8,500 만 달러로 16.1% 증가하였으며 이는 채권 및 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증가로 분석
- 외화로 묶여 있는 자산이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콴자화 자산은 64.1% 로 2013 년과 비교하여 7.1% 증가 ( 정부 추진 중인 ‘ 탈 달러화 ’ 진행 )
나 . Cristóvão Neto 국가 발전 계획부 Mitrade | 외환, 금, 석유, 주가지수, 주식 들을 저희 수상된 플랫폼에서 거래합시다 거시경제 전문가
- 앙골라 거시경제의 꾸준한 성장 및 안정화는 경제 신뢰도 향상과 동시에 금융부문 성장을 불러 왔고 , 2014 년 상반기 은행거래는 약 16% 가 증가
- 최근 추세는 금융부문 경제가 활기를 띄고 Mitrade | 외환, 금, 석유, 주가지수, 주식 들을 저희 수상된 플랫폼에서 거래합시다 있다는 중요한 지표
- 현재 중앙은행은 콴자화 평가절상을 위한 국가 발전 계획 2013-2017(PND) 중 하나인 ‘ 탈 달러화 ’ 정책 추진을 통해 외화에 묶여 있는 자산이동을 시도 중
- 적극적인 대출 정책은 외화에 묶여있는 자산이동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과거는 요구불예금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기예금이 증가하였고 , 2014 년 정기예금 비율은 2013 년보다 24.52% 상승한 56.53% 로 집계
- 일부 상업은행이 제공한 높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 들인 것으로 분석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은행이 수익 증가에만 집중하며 , 기존의 은행 상품만 공급하고 있고 , 고객을 상대로 한 정기예금의 이점에 대한 교육이 미흡
- 대출 , 투자 , 물가상승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기예금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기관은 극소수
- 일부 앙골라 민영은행은 아직도 대출 및 리스크 분석 관련 전문 Mitrade | 외환, 금, 석유, 주가지수, 주식 들을 저희 수상된 플랫폼에서 거래합시다 인력이 부족하고 고객 신용 기록 등에 있어 정보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대출 승인 거절이 빈번
- 반면 외국 민영은행은 신용도가 있는 회사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대출이 이루어짐 . 즉 , 신용이 높은 고객에게 집중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대출이 안정된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잦은 외국 민영은행에 독점
- 앙골라 내 외국 민영은행과 비교할 때 , 앙골라 민영은행은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면밀하고 균형 잡힌 고객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가 . 앙골라 정부 예측 GDP 신용평가기관 예측치 보다 높음 .
- 2015 년 수정 예산안 배럴당 유가를 81 달러에서 40 달러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9.7% 에서 6.6% 로 조정 , 이는 IMF 및 신용평가기관의 예측보다 훨씬 높은 수치
- 석유 부문 GDP 성장률은 10.7% 에서 9.8% 로 비석유 부문 GDP 성장률은 9.2% 에서 5.6% 로 조정
- 2014 년 10 월 IMF 는 앙골라 2015 년 GDP 성장률을 5.9% 로 예상했지만 더 낮아 질 것으로 추정되며 , Fitch 는 3%, Moody’s 는 2~4% 로 하향 조정
- 재정부에 따르면 세수입은 5 조 2 천억 콴자에서 3 조 4 천억 콴자로 35% 나 감소할 것이지만 공무원 월급 , 의료 , 교육 , 사회 원조 및 국방비 지출 예산은 유지할 계획
- 정부는 유가 안정화 , 외환보유액 확충 , 경제 성장률 유지 , 외교활동을 통한 부채 재협상 등 총력을 펼칠 것을 약속
- 현재 앙골라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2014 년 11 월부터 시작된 국제 시장 유가폭락이 국가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2015 년 총 세입 중 석유 세입의 비율은 2014 년 70% 에서 의 절반치인 36.5% 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
- Job Graça 국토발전계획부장 따르면 연부상환 부채를 제외한 순수 세입은 3 조 4 천억 콴자로 7% 의 GDP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6.8% 는 외부 부채로 상쇄하게 되는바 , 이에 따른 공공지출 및 경제재정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연부상환 부채 : 일정한 이율로 빌린 일정액의 부채를 일정기간에 걸쳐 매기 ( 每期 ) 에 분리 상환
- 2.10( 화 ) 정부는 유로본드 발행을 통한 국가부채 계획안을 발표하였고 , 앙골라 국외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Goldman Sachs 의 지원을 받을 계획
○ 재무성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 장려
- 2015 년 2 월 둘째 주에 재정부가 발표한 2015 년 국가부채 계획에 따르면 국가부채 투자 저축상품의 이자율은 일반 상업은행 정기예금 이율 6% 보다 높은 91 일 , 182 일 , 364 일 만기 4.5~7% 상당
- 2015 년 수정 예산안에도 유가폭락에 대처하기 위한 재무성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언급
- Paixão Júnior 저축신용은행 (BPC) 행정자문 위원장에 따르면 재무성 어음을 매수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높은 이율의 해택이 있고 금융기관에게는 관련 은행활동에 대한 면세의 해택이 있음 .
- 달러 값이 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무성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는 콴자화 평가절하에 대한 최선책
○ 2014 년 석유세입 17% 감소
- 재정부에 따르면 배럴 당 유가폭락으로 인해 2014 년 석유 세입은 290 억 달러로 2013 년 349 억 달러와 비교하여 16.7% 감소하였고 수출량은 5 억 9900 만 배럴로 2013 년 6 억 2930 만 배럴과 비교하여 4.8% 감소
- 2014 년 국가 예산안은 2015 년 수출 양을 6 억 440 만 배럴 , 1 일 생산량을 165 만 배럴로 예상 했지만 , 이미 2015 년 국가 예산안에 대한 재정 보고서는 이 예상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인정
※ 2013 년 1 일 생산량 172 만 배럴 , 2014 년 164 만 배럴
- 2014 년 석유 세입을 311 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 석유 세입은 290 억 달러에 그치며 2 억 4000 만 달러의 예산적자가 발생 , 2015 년 역시 지출이 세입을 초과함에 따라 총 예산대비 지출에서 약 12% 의 적자가 예상
- 2014 년 앙골라 수출 원유 배럴당 가격은 평균 100.4 달러로 2015 년 초 국가 예산안 예상치 98 달러보다는 조금 높고 2013 년 가격 107.4 달러보다는 6.5% 가 낮은 수치
- 2014 년 6 월 19 일 앙골라 산 원유는 배럴당 115.2 달러에 거래되며 유가폭락 초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 12 월 앙골라 수출 원유가 평균이 76 달러였던 것을 보면 앙골라 원유가는 국제시장에 2 달 늦게 반영
- 석유 수출이 앙골라 외화 벌이의 가장 큰 수입원인 만큼 유가폭락은 앙골라 외환보유액에도 큰 영향
- 2014 년 국가 예산안은 330 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예상했지만 2015 년 수정 예산안은 309 억 달러로 하향조정하였으며 , 2014 년 10 월 앙골라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이 270 억 달러를 넘지 못함 .
-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한 콴자화 평가절하가 발생하고 있는데 2014 년 6 월부터 현재까지 이미 콴자화는 4% 의 평가절하를 겪었고 , 2015 년 2 월 현재 중앙은행 고시 달러 당 환율은 105 콴자이며 일부 비공식 시장에서는 이미 150~180 콴자를 선회 . 끝 .
주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Condominio Zenith, Torre 1, 3º Andar, Via AL 16, Luanda-sul Talatona, Angola 대표전화(근무시간) : +244-222-77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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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환銀=독점? 정부 방침 영향은…
하나금융지주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시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입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요건(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사의 점유율 75%이상)만 있을 뿐 합병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또 금융업 등 특수업종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도 일반기업과 다르지 않다.
은행 합병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시장에 대한 파장, 공정위 의견,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동안 금융업 분야의 합병에서 이같은 독과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금융업 합병의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하나금융 "국민+외환銀 점유율 39%, 독점"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내부보고서에서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매출액(영업이익) 기준으로 39.1%에 달해 독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대출금리 상승, 예금금리 하락,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전체 예금의 10%, 지역(州) 예금시장의 30% 등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고 있고 일본과 캐나다는 심사항목에 각각 시장점유율 25%와 35% 초과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외환은행 인수 건은 우리나라 은행 시장을 1강 구도로 자산 50위 이내의 세계적 은행을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우리-신한-하나의 4강 구도로 이끌어갈 것인지가 핵심이다.
◇ 공정위 "점유율보다 경쟁제한성, 시장 획정이 문제"
국민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나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면 금감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감위는 경쟁제한성의 경우 공정위에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심의에 반영한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이에 대해 "일반기업은 시장점유율 50%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며 "하지만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합병이 된다,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경쟁제한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도 경쟁제한성을 분석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라는 얘기다.
또 업종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이 다르지는 않지만 시장별 특징에 따라 합병은행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뭘 어떻게 보겠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금감위의 요청이 오면 예금·대출 금리, 수수료 등 여러가지 경쟁제한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 획정문제도 관건이다. 하이트와 진로의 합병에서 소주시장을 전국으로 볼 것이냐, 전북 지역 기준으로 볼 것이냐를 따졌듯이 이번 합병도 하나금융지주 주장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볼 지, 아니면 자산 기준으로 볼 지, 가계금융이나 기업금융 또는 예금이나 대출 금액으로 볼 지도 관건이다.
◇ 공정위 뿐 아니라 금감위 입장도 중요
경쟁제한성은 공정위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지만 금융시장 전체를 책임지는 금감위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금감위는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은행 구도에 대해 '때가 어느 때인데,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근거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감위 입장에서 외환은행 합병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위 내부에서는 국내 은행시장의 경쟁이 지나치게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등 위험자산에는 투자하지 않고, 리스크 없는 투자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실여신(NPL)이 세계 최저 수준인데 해당 은행만 놓고 보면 좋겠지만 이런 경향이 국내 경제 전체에 바람직한 지도 의문이다. 경쟁이 줄어들면 은행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더 강해져서 중소기업 대출 등을 더 꺼릴 수도 있다.
또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돈놀이만 하고 합병을 통한 Mitrade | 외환, 금, 석유, 주가지수, 주식 들을 저희 수상된 플랫폼에서 거래합시다 초과이득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경쟁을 없애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간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서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금산분리 재검토'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위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할 경우 이에 자극받은 신한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설 때 허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진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1강3중 구도가 아니라 2강 구도로 이어져 은행시장의 독과점이 더 심화될 우리가 있는 것이다.Mitrade | 외환, 금, 석유, 주가지수, 주식 들을 저희 수상된 플랫폼에서 거래합시다
금융연구원의 지동현 박사는 "은행산업의 구조 문제는 향후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때도 다시 고려돼야할 이슈로 이번 외환은행 매각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쟁제한성 검증 안돼. "시장에 맡겨야"
은행 수가 줄어들면 독과점의 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은행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1강3중 또는 2강 구도 때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상대적으로 순위가 처지는 은행들이 경쟁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폐해 등은 다른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위험자산 기피, 중소기업 대출 축소, 가계 담보 대출 등 안전자산 선호와 같은 폐해도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강화정책을 선택한 은행들의 경영 변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외국도 은행 합병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됐다는 논문이 있는 반면, 아니라는 내용의 논문도 있는 등 일반화시킬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우려도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다. 은행이 2~3개도 아니고 5~6개, 지방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을 포함할 경우를 감안하면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현욱 Mitrade | 외환, 금, 석유, 주가지수, 주식 들을 저희 수상된 플랫폼에서 거래합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나 감독당국이 은행 건전성, 시스템 위험, 기업 사금고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병을) 심의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은행이냐, 하나금융지주냐와 같은 문제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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