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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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예쁜 옷' 찾아주는 개인맞춤형 패션 플랫폼 인기↑… 잇딴 투자유치·사업확대 박차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차세대 개방형 기술거래?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R&D정보, 기술정보로드맵, 국내학술논문정보 에 대한 DB작업을 우선적으로 완료했다고 25일(월) 밝혔다.

기보는 지난 4월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올해 12월 서비스를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중이다.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은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정보, 국가R&D 과제정보와 성과정보, 논문 등의 데이터를 개방?연계?활용하여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술거래기관 등의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기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부터 국가R&D 과제정보 약 96만건과 성과정보 약 210만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AIDA (KIST의 기계학습 데이터 공유?활용 서비스)에서 48만건의 과학기술 논문 데이터셋을 확보하였다. 또한 구축중인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32개 분야 중소기업기술정보로드맵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국가 지원사업 및 R&D사업 ▲한국교육재단의 국내학술논문정보와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기보는 이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거래?사업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기술 매칭 정보, 성장시점별 추천기술, 국가 지원사업 및 R&D사업에 대해 AI 기반의 이용자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개방형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기술거래플랫폼 구축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를 지원하고 민간주도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처간 흩어져 있는 데이터의 연결은 디지털플랫폼 구축의 핵심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부처간 데이터 망 연결을 통해 플랫폼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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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명시한 소비자안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들의 책임에 대해 당위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수익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맞춤형 광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명확한 조문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제4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주제로 개최됐다.

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입법 예고를 마친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전상법 개정안에선 위해물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플랫폼운영자의 위해방지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 등이 소비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회수·수거·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는 조치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 대부분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 책임이나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위해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발제를 맡은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무 내용 범위가 너무 넓다”며 “과연 플랫폼 운영자에게 상품 자체의 하자 등에 관하여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칙적으로 실물 상품 유통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를 위한 정보유통에 관여할 뿐 현물 상품 유통에 관여하지 않아 플랫폼 운영자는 실제 현물 상품에 관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없다는 이유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수한 제품 중 어느 것이 위해 물품인지를 판단하고 골라 낼 책임을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개선 방향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조치의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조치의무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플랫폼 운영자의 조치의무 없이는 소비자의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플랫폼운영자가 위해상품 아닌 것을 위해상품으로 오인해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전상법 개정안에선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 등이라는 표제 하에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광고 규제 적절성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발제를 맡은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전상법 개정안을 EU 디지털서비스법안과 비교하며 맞춤형 광고 효율성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규제수준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논의가 많이 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단계가 아닌 이를 토대로 광고를 내보내는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제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맞춤형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가 아닌 개인 특성이 반영된 타겟팅 광고”가며 “특정 광고가 전송되면서 이용된 기준들, 즉 사용되는 개인들의 특성 내지 행태 유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맞춤형 광고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상법 전부개정안에선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정보의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범위를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위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가령 맞춤형 광고 ‘내용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반면 맞춤형 광고를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는 법률 차원으로 정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향후 예상치 못한 여러 세부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형태가 더 적절할 수 있고 완전한 강제성을 부여할 내용은 어느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집중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업계에선 맞춤형 광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권순홍 네이버 사업정책 부장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국내에 적용하려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맞춤형 광고를 할 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에 관해서도 “AI까지 적용되면 투명성 제고 조치도 애매해질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법률로 규정하기보단 가이드라인 등으로 조절해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전영재 서기관은 “디지털경제 시장이 역동적인 환경에선 기본적으로 지금 규율체제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이 모든걸 다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영역까지 법 테두리 안에 둬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 서기관은 신 교수의 위해방지조치 실효성 의문제기에 대해 “입점업체들에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는 입법을 제안했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선 목적·체계에 맞춰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면서도 “조치에 관한 내용들이 입법내용한 규정보다 명확히 해야할 것을 공감한다. 조문에 관해 특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광고 규율과 관련해선 “맞춤형 광고 타깃이 자신인지, 대중인지 오인하는 걸 막기 위해 내용을 고지하는게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다는게 공감한다”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게 있으면 없애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건 받아들여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안 적용을 소규모 플랫폼은 면제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 서기관은 “독점 규제 문제에 있어선 소규모 기업 면제가 합리적이지만 전자상거래 이슈에선 적용 어렵다”며 “소규모 플랫폼에도 피해가 소규모이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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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21 11:13 By 안용찬 기자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지난 20여년간 개인용 뷰티 장비와 병의원용 피부 장비를 개발한 전문 기업 인시스(INNSYS, 대표 박창식)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서비스 ‘아나스킨(ANASKIN)’이 눈길을 끌고 있다.인시스는 ‘피부에게 묻고 답하는 눈높이 뷰티(Answer your skin)’를 내세우면서 맞춤형화장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인 휴대 피부 측정기,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고, 맞춤형화장품 제조사 및 유통사들과 협업을 꾀하고 있다. 와디즈 펀딩, 체험단 모집, 온라인몰 판매도 준비중이다.인시스에서 선보인 피부 측정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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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지난 20여년간 개인용 뷰티 장비와 병의원용 피부 장비를 개발한 전문 기업 인시스(INNSYS, 대표 박창식)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서비스 ‘아나스킨(ANASKIN)’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시스는 ‘피부에게 묻고 답하는 눈높이 뷰티(Answer your skin)’를 내세우면서 맞춤형화장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인 휴대 피부 측정기,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고, 맞춤형화장품 제조사 및 유통사들과 협업을 꾀하고 있다. 와디즈 펀딩, 체험단 모집, 온라인몰 판매도 준비중이다.

      인시스에서 선보인 피부 측정기 및 앱 플랫폼 브랜드 ‘아나스킨(ANASKIN)’은 한국생산기술연구소와 2회 개발 협력한 수분측정 센서 및 피부측정 광학 센서를 IOT화하는 저전력, 저가격 개인 휴대 피부 측정기다. 국립충남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한국표준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및 기술 자문을 통해 개발한 멀티스펙트럼 피부측정 기술이 적용됐다. 관련 특허도 8개 등록 확보됐다. 특히 중국 뷰티패션 국영기업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Rayli, HUAWEI, BAIDU와 기술협력 및 NDA(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했다.

      인시스의 맞춤형화장품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피부 측정기와 피부측정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뷰티 앱 플랫폼이다. 고객이 아나스킨 피부분석기로 피부를 측정하면 개인별 피부 데이터가 앱으로 전달, 분석되고, 소비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매일 또는 주·월간 단위로 주문하면, 화장품 제조기업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제품을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개인 맞춤 피부 분석기 PSA(Pesonal Skin Analysis)인 아나스킨은 국내 유일의 센서 특허 기술력을 통해 건성, 지성, 복합성과 등 피부측정 결과치, 특정 값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여준다. 크기는 작은 파우치에도 손쉽게 담기고, 무게 2.3g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특히 이 제품은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데이터가 많은 문진법, 부정확한 측정값이 쌓이기 쉬운 비접촉 방식, 지속적이지 않은 일대일 면담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 피부측정기는 모바일 앱과 바로 연동되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인시스 관계자는 “기존 제품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피부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가정에서 맨 얼굴에 피부를 측정하고, 바로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피부측정앱은 가족이나 지인별 개인 등록도 가능하다. 항목은 측정, 피부 다이어리, 맞춤케어 서비스, 생활관찰로 구성되어있다. 측정은 얼굴 뿐만 아니라 몸도 가능하다. 메이크업 유무도 구분된다. 피부 다이어리는 피부톤, 붉은기, 노란기, 멜라닌, 투명도, 수분정도를 알 수 있다. 맞춤케어 서비스는 피부측정 결과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생활관찰은 마스크, 화장지, 생리대, 화장품솜, 물티슈, 냅킨 등의 형광물질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다.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인시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사에게도 유리하다. 제조사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유통,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선구매 후제조 방식으로 화장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클린 뷰티를 표방하는 화장품 기업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인시스 관계자는 “국내 맞춤화장품 시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피부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계량화, 수치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맞춤화장품 시장을 선점하고 싶은 업체들은 비대면 플랫폼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피부측정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피부측정 후 측정결과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판매, 맞춤화장품 판매 플랫폼 개발 및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화장품시장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에게 맞는 예쁜 옷' 찾아주는 개인맞춤형 패션 플랫폼 인기↑… 잇딴 투자유치·사업확대 박차

      IPO 2022년 05월 27일 18:12

      '나에게 맞는 예쁜 옷' 찾아주는 개인맞춤형 패션 플랫폼 인기↑… 잇딴 투자유치·사업확대 박차

      국내 패션 업계에 개인 맞춤형 패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세밀한 취향과 기호, 신체적 특성 등을 분석해 해당 고객에게 잘 어울릴만한 옷을 만들어주거나 코디해주는 전문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투자 유치 성공과 함께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패션 커머스 스타트업 '온더룩(대표 이대범)'은 지난 26일 데브시스터즈벤처스와 하나벤처스, 네이버 (KS: 035420 ) D2SF,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네스트컴퍼니 등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온더룩은 이용자 개개인의 취향에 최적화한 패션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용자의 성별, 키, 선호스타일 등을 분석해 그에 적합한 크리에이터 패션 콘텐츠를 추천하고 관련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이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빠르고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고, 온라인 중소상공인(SME) 및 크리에이터는 더 많은 노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월간활성이용자수(MAU) 35만명, 재방문율 65%를 달성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대범 온더룩 대표는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이번 투자를 통해 마케팅, 개발 인력을 확충해 온더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크리에이터와 브랜드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더스탁에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옷장 플랫폼 '에이클로젯'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 '룩코(대표 고해신)'는 지난 4일 KT인베스트먼트와 라구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룩코의 '에이클로젯'은 사용자들의 옷장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옷장 플랫폼이다. 2022년 5월 현재 전세계 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룩코팀은 1일 6만개씩 업로드되고 있는 개인 옷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맞춤형 스타일링과 콘텐츠 및 상품 추천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고해신 룩코 대표는 "다른 패션 IT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개인 옷장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만족도 높은 추천 알고리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삼아 올해 3분기에는 개인 맞춤화된 상품 추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개인화된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더스탁에 밝혔다.

      남성 맞춤형 패션 커머스 '댄블'의 운영사 '테일러타운(대표 김희수)'은 지난 4월 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파인드어스로부터 시드투자를 이끌어냈다.

      테일러타운은 테일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댄블'을 통해 3050 직장인 남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컨템포러리 브랜드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한다. 고객의 사이즈, 체형, 스타일 등 데이터를 추출해 고객에게 맞는 커머스를 생성한다. 고객은 자신의 체형부터 취향까지 반영된 개인 맞춤형 커머스에서 간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김희수 테일러타운 대표는 더스탁에 "바쁜 E커머스 내 플랫폼사업자 책임 범위는? 3050 직장인 남성의 사이즈, 유행, TPO(시간, 장소, 상황) 고민을 대신해주는 올인원 패션, 뷰티 버티컬 커머스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중년층 온라인 쇼핑경험을 혁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타일링 추천 플랫폼 '이옷'을 운영하고 있는 '신사유람단(대표 강성열)'은 지난 3일 TS인베스트먼트와 인포뱅크로부터 14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유치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신사유람단의 누적 투자금은 총 33억원이 됐다.

      신사유람단이 2020년 6월 출시한 '이옷'은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패션 스타일링 플랫폼으로, 성별과 나이, 취향, 체형 특성, 직업군 등을 수집·분석해 고객 니즈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며마음에 들면 구매할 수도 있다. 상하의와 신발, 가방 등 스타일셋 기준 보유 데이터만 약 200만개에 달한다.

      다른 스타일링 앱들이 색상과 스타일, 트렌드 등에 따라 단순 추천해준다면, 이옷은 개인화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예쁜 옷이 아니라 '나에게 예쁜 옷'을 보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21년 43조3500억원에서 올해는 6.2% 성장한 4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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