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유치 성사 | 한경닷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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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대해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취득세를 감면함.(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5조, 채권은 매입)
※ 외국인투자비율(감면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
※ 감면취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2019.12.31.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함.•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제5조(2020.5.27. 개정 이전의 법))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함.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제5조(2020.5.27. 개정 이전의 법))
  • 외국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 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감면세액 추징

  • 아래 경우와 같이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조세감면결정통보서(재정경제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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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글로벌 투자 서밋' 개최…5억달러 유치 성사

    외국인 투자유치 '글로벌 투자 서밋' 개최…5억달러 유치 성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코트라, 경기도, 외투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건의 투자신고식과 1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려 5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에드워드코리아와 이엠피벨스타, 비테스코테크롤로지스코리아 등이 투자신고식에 참석했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코리아는 산업부·경기도 등과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경우 세계적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국내 고급인력 채용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협약식에 이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또 '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투자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포럼이 열렸고 외투기업 10곳과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 20여 곳이 참가한 투자 상담회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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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41호, 2020. 9. 10. 발령·시행) 제2조제1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2호).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3호).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이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없고 외국인투자지역 관련규정들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어서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추자유지역 등 기존의 투자자유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검토작업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주요국의 사례를 5억달러 유치 성사 | 한경닷컴 비교분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 투자자유지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사례(영국,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일본 및 말레이시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출자유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 모색되었다. 첫째, 기존의 단지형 투자자유지역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단지입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유연적인 규정적용과 일괄지원기관의 운영이 중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제자유지역은 국가적인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 전략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Increa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one method through which Korea can overcome its economic crisis and implement successful restructuring. For this purpose, the further use of Industrial Free Zones (IFZs), which provide incentives and exceptions from normal regulations, is now being considered. The idea for expanding the usage of IFZs 5억달러 유치 성사 | 한경닷컴 is derives from the new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s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Zones (FIZs: Table).
    Table. Criteria for designation of FIZ

    While there are no FDIs designated as FIZs yet, provisions in the Act seem to generate significant confusion in actual implementation. Therefore, further review and discussions on the specific measure and process to promote FDI inducement by way of the FIZs is indispensible to maximize its effect.

    In this context, a case study on the IFZs seen in various forms in other countries can be useful.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IFZs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K., China, Mexico, Philippine, Japan, and Malaysia, and also in Korea. Korean IFZs studied include the Industrial Park for Foreign companies and the Free Export Processing Zone. In addition, current and potential problems in the newly conceived FIZs have been studied.

    Based on analysis of the above-mentioned IFZs, we proposed three key strategies in terms of the IFZs to induce FDI. The first strategy is to increase efficiency of existing Fenced Industrial Free Zones such as the Free Export Processing Zone and Industrial Park for Foreign Companies. Second is to 5억달러 유치 성사 | 한경닷컴 prepare measures to efficiently manage the FIZs. Third is to designate the International Free Zone as a long term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유지역의 개념과 5억달러 유치 성사 | 한경닷컴 유형
    1. 투자자유지역의 개념
    2. 투자자유지역의 공통적 특성
    3. 투자자유지역의 유형

    Ⅲ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사례연구
    1. 영국의 기업장려지구
    2. 중국의 포동신구
    3. 멕시코 마낄라도라
    4.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구
    5. 일본의 수입촉진지역
    6. 말레이시아의 정보화특별구역

    IV. 한국의 투자자유지역 관련 제도와 개선방안
    1. 수출자유지역
    2. 외국인전용공단
    3. 외국인투자지역

    DBR 351호 표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가 여전하지만 세계 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경쟁은 여전히 뜨겁다. 두바이의 성공 신화에서 보듯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국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경제자유구역청들이 경쟁적으로 외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5억달러 유치 성사 | 한경닷컴 성과는 대부분 저조하다. 국가적으로 많은 자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 투자 유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려면 다음의 5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투자 유치자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유치 작업을 벌여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렴한 지가, 풍부한 인력, 편리한 교통,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등의 장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유치를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점이 아닌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장점이다.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제약회사에는 저렴한 대지보다는 선진국보다 낮은 연봉에 최고 수준의 우수 인재를 제공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투자 유치자 스스로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별로 관계가 없으면서도 기업의 지명도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와 열띤 유치 경쟁을 벌이는 지자체들이 있다.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국가적 망신이다. 에릭슨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방적인 유치 설명만 하고 돌아가는 한국 지자체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지자체 고유의 지역 특성, 산업 기반, 장기 비전에 맞는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셋째, 유명 대기업보다는 강소형 기업부터 유치해야 한다. 투자 유치 활동을 나가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 5억달러 유치 성사 | 한경닷컴 교통, 물류, 인적 여건 등을 설명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다. 삼성과 LG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라면 왜 진출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많은 지자체들은 해외 유명 기업을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려 애쓰지만, 이런 기업들이 산업 기반도 없는 데다 국내 업체마저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 선도 투자를 할 리 만무하다. 때문에 무작정 유명 기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내외 강소형 기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 기반 및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해 국내외 강소형 기업부터 발굴,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 유명 기업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넷째, 한국 실정에 맞는 산업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유치해야 한다. 최근 각광받는 의료 제약 분야를 보자. 많은 지자체들이 의료 분야의 성장성만 믿고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셰링과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성과를 낸 곳은 없다. 외국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낮은 의료보험 수가나 약값을 자의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굳이 한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성장 가능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제약회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냉철한 판단을 통해 투자 유치의 방향과 시점을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바꿔야 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개별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는 대동소이하다. 지자체 간 자율 조정이 어렵다면 중앙정부라도 나서야 한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인센티브 총량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개별 인센티브 요소의 상한을 정한 상태에서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조정해 인센티브 총량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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