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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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정책네트워크 내 관계망의 특징과 거래비용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연구 | 2014 년 | 이종곤(이화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 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4S1A5A8016935
선정년도 201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5년 10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5년

오랜기간동안 행정협력 혹은 참여거버넌스는 많은 행정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찬양되어 왔다. 하지만,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행정협력은 행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낮은 수준의 거래비용 하에서 보다 원활히 작동한다. 이러 .

오랜기간동안 행정협력 혹은 참여거버넌스는 많은 행정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찬양되어 왔다. 하지만, 정책결정단계에서의 거래비용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행정협력은 행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낮은 수준의 거래비용 하에서 보다 원활히 작동한다. 이러한 가설을 미국의 2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입증하였다. 물론, 하나의 Hybrid의 행정조직 혹은 거버넌스 형태로서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행정협력 메커니즘의 경우, 거래비용의 상승에 따라 행정성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화의 정도가 약한 참여거버넌스는 오히려 문제만을 양산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만약 중립적인—행정성과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면, 거래비용에 따라 행정조직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행정기관은 정치적 행위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조직형태의 결정도 거래비용에 따라 합리적으로만 행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이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정치적 압력과 상관없이 참여거버넌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 of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s on agency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variance of transaction cost. In particular, as transaction cost increases, participatory governance methods such as advisory committees and .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 of participatory governance 거래비용 structures on agency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variance of transaction cost. In particular, as transaction cost increases, participatory governance methods such 거래비용 as advisory committees and public meetings become less effective. Nevertheless, if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s are sufficiently institutionalized, their positive effects on agency performance would be more stable. In addition, as a natural consequence, the choice of agency governance structure is partly dependent on transaction cost environments. However, political factors such as unified government and policy mood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less institutionalized participatory governance structures.

본 연구는 미국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거버넌스의 구조와 거래비용간의 교호작용이 행정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많은 정치-행정 연구들을 통해 참여거버넌스는 행정성과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

본 연구는 미국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거버넌스의 구조와 거래비용간의 교호작용이 행정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많은 정치-행정 연구들을 통해 참여거버넌스는 행정성과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을 경우에 국한되며, 거래비용이 증가할 때, 자문위원회 혹은 행정공청회와 같은 참여거버넌스의 방법들이 효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행정공청회는 거래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성과에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은 거래비용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행정수단을 선택할 것이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거래비용의 크기와 상관없이 참여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래에 제시한 세 가지의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가설1: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자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 조직을 형성한 경우,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성과가 증진된다. 반대로, 거래비용이 높아질수록 개방형 조직의 행정성과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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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래에 제시한 세 가지의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가설1: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자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 조직을 형성한 경우,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성과가 증진된다. 반대로, 거래비용이 높아질수록 개방형 조직의 행정성과는 낮아진다.
가설2: 개방형 조직일 경우에도 제도화의 정도가 높다면, 거래비용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행정성과가 낮아지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
가설3: 행정기관들은 거래비용에 따라 정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책참여 정도를 달리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이다. 특히 거래비용이 낮을 경우에는 참여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하지만,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거버넌스를 낮추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가설1과 2는 큰 문제없이 입증되었으나, 가설3과 관련하여 많은 행정기관들이 거래비용에 따라 참여거버넌스를 활용하기 보다, 그와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참여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효율성의 심각한 문제를 거래비용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행정기관들의 거래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거버넌스 등의 정책을 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중앙행정차원에서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산 칼럼] 거래비용 낮춰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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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규명한 사람은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스다. 그는 1937년에 기업의 존재 이유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각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수집이나 협상 등과 관련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거래비용 효율화를 통해 생존하고 발전한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모두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곳이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크게 감축시켰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비디오나 CD로 제작하고 판매하는 모든 거래비용을 하나로 줄인 넷플릭스와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기업은 풍요로운 성취를 맛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등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존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거래비용이 낮은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투자 보따리를 풀지만, 비싼 나라에서는 투자를 꺼린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며, 앞다퉈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만 봐도 그렇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규제가 들어 있다. ‘기술유용추정’ 규정이 대표적이다. 위탁 대기업이 기존 협력업체 물품과 비슷한 제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면 대기업이 기술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론 한 번 납품계약을 맺으면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바꾸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바꾸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않는 한 유죄로 처벌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다른 업체와 계약하겠나. 더구나 기술은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데, 대기업더러 스스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니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나오더라도 ‘그림의 떡’ 보듯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규제는 또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할 때만 적용되니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해외 협력업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니 상생법 개정안이 오히려 혁신과 상생을 막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업하는 데 거래비용이 높은 나라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한국에만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법으로 규정된 규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미국보다도 많은 세금 부담에, 높은 임금과 고용 경직성,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강성 노조의 횡포도 견뎌야 한다. 그것뿐인가. 사업을 하나 하려면 수없이 많은 시민단체·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내야 하는 기금의 종류도 어마어마하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에 떠넘기는 꼴이다. 여기에 반기업 정서는 덤이다.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 정서까지 살펴야 하니 차라리 사업 자체를 접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다들 입으로는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기업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마구 도입하는데, 결과가 좋을 리 없다. 한국에 투자하라며 기업들을 독려한다고, 기업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덕담만으로는 기업이 투자 보따리를 풀지 않는다. 유일한 방안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코스가 이미 80여 년 전 제시한 가르침이다.거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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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한국산업정보학회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20권 제4호
  • 2015.08
  • 111 - 12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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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키워드 목차 오류제보하기

최근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하여 투자비용과 위험은 분산시키고, 자원과 이익을 공유하여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 간 공유경제는 기업 간 협력의 한 형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원을 공유하여 그 효용을 높이는 경제적 활동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 간 공유경제에서는 이익의 명확한 배분 방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공유경제를 위한 연합 구성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MST(Minimal Spanning Tree) 방법, 각 참가자들이 주도하여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평균, 참가자 간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하여 샤플리 밸류 적용의 3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이익 배분 방법인 이익 균등배분(Equal distribution of gain), 이익 비례배분(Proportional distribution of gain),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에 거래비용을 적용한 이익 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간 공유경제 #거래비용 #협조적 게임이론 #이익 배분 #샤플리 밸류 #intercorporate sharing economy #transaction cost #cooperative game theory #profit allocation #shapley value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이익 배분을 위한 거래비용 적용 방법
4. 거래비용을 적용한 이익 배분
5. 결론
References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경제적 거래,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거래비용은 제도(institutions)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제도는 조직, 시장 등을 포함한다. 제도에서는 조직이든 시장이든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격 메커니즘의 비용(costs of the price mechanism), 즉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 수수료(a market trading fee)’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 즉 주식의 구입과 판매에 자격을 가진 증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이때 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다. 사람들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구매자는 먼저 상품의 액면 가격과 누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지,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품질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상점에까지 가야 한다. 이것은 구매자가 상품 가격 외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다. 이러한 비용이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조사와 정보비용(search and information costs), 협상과 결정비용(bargaining and decision costs), 단속 및 이행비용(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 등은 모두 거래비용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조사와 정보비용은 상점, 상품의 종류와 품질, 가격 등을 알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협상과 결정비용은 상대방과 적정 가격 결정에 필요한 흥정이나 협상 비용이다. 그리고 단속 및 이행비용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상대가 계약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고, 위반 시 강제 이행토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경제적 교환, 즉 시장 참여에 야기되는 비용이다.

거래비용이란 용어는 Ronald Harry Coase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ase는 1937년 자신의 논문 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거래비용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두 행위자간의 거래(transactions)와 위계조직(hierarchi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대등한 입장의 행위자와 위계적 조직의 거래가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두 행위자간의 시장에서 교환 활동은 조사와 정보비용, 영업비밀의 상실 위험, 협상과 계약 이행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또 복잡한 위계조직도 관리를 위한 간접 및 관료적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인식적 한계에 따른 비용을 기업 외부에서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Coase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스템, 제도, 절차, 사회관계,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동안 거래, 가격 메커니즘과 비용 등의 개념을 사용했으나, 사실 1970년대까지도 직접 거래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는 없다. 현재의 거래비용 개념은 Oliver E. Williamson이라는, 과거 Coase에게 배웠던 거래비용 경제학자(transaction cost economics)가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시킨 것이다. 초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거래비용 관심을 가졌으나, 오늘날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다른 것을 얻는 행위라면 시장에서의 상품구매와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 간 감정의 상호 작용, 비공식적 선물의 교환 등에도 거래라는 표현을 확장해 사용하기에 이른다.

Williamson은 다양한 조직 활동을 거래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면서 조직경제학(organizational economics)이라는 응용경제학 분야를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는 거래(transactions)가 조직 활동 분석의 기본적 단위가 있다는 것과 다차원적 적용을 주장한다. 또 거래비용 접근방법(transaction cost approach)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기업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것으로 경영의 각 부문(operating parts)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가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중간 수준으로 경영을 구성하는 각 부문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셋째는 인적 자원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가, 외부에서 야기된 것인가에 따라 내부적 및 외부적 거래비용(internal vs. external transaction costs)으로 구분하였다. Williamson은 Coase (1937) 아이디어의 확장을 통한 일련의 조직연구에서 거래비용의 결정과 이것이 교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거래비용을 주로 조사와 정보, 감시와 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았다. 또 거래비용의 결정은 경쟁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교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 계약 후 상대가 계약한대로 이행하는지 단속과 강제, 해당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투자의 필요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외에 거래비용 결정 요인을 빈도, 전문성,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적 행동(frequency, specificity, limited rationality, and opportunistic behavior) 등으로 지적한다. 그는 조직이 관료적 관리(bureaucratic administration)와 같은 다양한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록 순수 이론적 세계에서는 교환에 어떤 마찰도 없어 ‘관리되는 거래(administered transactions)’가 시장 조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만, ‘관리되는 교환(administered exchange)’이 오히려 더 적은 거래비용을 가져와, 실제 행정비용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최근 Yigitbasioglu (2010)은 거래비용 개념이 조직간 정보공유 행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Coase, R.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16): 386-405.
Knoedler, J.T. (1995). Transaction cost theories of business enterprises from Williamson and Veblen: Convergence, divergence, and some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Issues, 29(2): 385-395.
Robins, J.A. (1987). Organizational economics: Notes on the use of transaction-cost theory in the study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2(1): 68-86.
Verbeke, A., & Kano, L. (2010). Transaction Cost Economics (TCE) and the family firm.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4(6): 1173-1182.
Wikipedia. http://en.wikipedia.거래비용 org/wiki/Transaction_cost. 검색일자, 2010.12.3.
Williamson, O.E. (1981).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3): 548-577.
Yigitbasioglu, O.M. (2010). Information sharing with key suppliers: a transaction cost theory perspective. Internal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nt, 40(7): 550-578.

키워드 : 거래비용, 조직경제학, 거래비용 접근방법, 제도
저자 : 박흥식 ([email protected])
작성일 :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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