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한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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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 등 은행 5곳은 오는 3월2일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5개 은행 영업점에서는 100만원까지, 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3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제도는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1인당 1개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등 신규계좌 개설에 관한 민원 사항을 은행업계에 전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들이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키로 협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개설 관련 민원이 많아 은행들의 자율적 협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먼저 은행 5곳에서 시행한 뒤 다른 시중은행들도 추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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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01.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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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추진한 ‘오픈뱅킹(개방형 금융결제망)’ 서비스가 열리면서 핀테크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픽사베이><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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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부장급 직장인 김아무개 씨(55세)는 ‘한도제한계좌’를 풀기 위해 A은행 영업점에 방문했다. 그는 “‘은행 직원이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려면 3개월간 급여를 해당 계좌로 수령한 후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와달라’더니 ‘더 빨리 풀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만들고 해당 계좌를 발급 카드의 자동이체계좌로 등록하면 된다’며 영업을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회초년생 남아무개 씨(26세)도 한도제한계좌를 풀기 위해 김 씨처럼 A은행에 방문할 당시 신용카드 발급을 제안 받았다. 연회비 부담이 있는데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거절하고 영업점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오픈뱅킹을 이용해 한도제한계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은행들이 ‘대포통장’ 근절을 이유로 엄격한 한도제한계좌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계좌를 풀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발급 등의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도제한계좌와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오픈뱅킹 참여사와 금융당국의 관련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한 은행의 한도제한계좌를 타행 혹은 핀테크 플랫폼에 연결할 경우 이체·출금한도 이상의 금액을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 한도제한계좌Ⅰ은 ATM(금융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을 통한 출금·이체 한도가 하루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핀테크 서비스인 토스에 해당 은행 계좌를 오픈뱅킹으로 연결하고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200만원까지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제한조건을 풀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의 영업에 응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날 해당 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제한된 금액 이상을 거래하는 문제를 보완해서 해결했다”고 설명했지만, 한도제한계좌 보유 고객 중 한 명은 거래 제한 금액이 하루 30만원이지만 토스 오픈뱅킹을 통해 30만원, 해당 은행 앱으로 20만원 등 총 50만원을 타행 계좌로 보낼 수가 있었다.

      한도제한계좌는 수개월간의 급여 수급 혹은 카드 결제 실적 등이 뒷받침돼야 일반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은행들은 정형화된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게 되면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은행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엄격한 한도제한계좌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수익에 도움이 되는 고객이라면 이 제한을 상대적으로 쉽게 풀어주고 있다. 고객이 해제 조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한도제한계좌에 카드 결제액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좌제한을 풀어주는 식이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당국이 이른바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계좌용도를 증명해야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 B씨는 “한도제한을 깨려고 은행에 방문했더니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받았다”며 “직원은 결제 실적이 없어도 유지만 하면 한 달 후 제한이 풀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풀릴 한도제한계좌가 어떻게 대포통장 근절책이 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오픈뱅킹 운영 미숙으로 장·노년층만 손해

      문제는 은행의 엄격한 계좌 정책과 엉성한 오픈뱅킹 운용으로 피해보는 이들은 장·노년층이라는 점이다. 인터넷 정보력이 청년층보다 적고 은행 대면 이용이 많은 장년층과 노년층은 신용카드 발급 등 은행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기 십상이다.

      반면 해제 조건을 달성하기 힘든 사회초년생은 비교 우위에 있는 정보력을 바탕으로 일종의 편법을 활용해 거래한도조건을 무력화할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 전환, 타사 계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자동이체 설정 등의 노하우도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한편,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오픈뱅킹 정교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오픈뱅킹을 통하면 한도제한계좌 거래 조건을 무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막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C은행 계좌의 지연이체(100만원 초과 송금시 3시간 송금 지연)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를 타사 오픈뱅킹에 등록해두고 송금한다면 지연되지 않고 바로 송금된다.

      오픈뱅킹은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의 디지털 경쟁을 자극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이처럼 기존 회사별 서비스를 무력화하는 맹점이 노출된 만큼 금융당국의 세심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전략부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와 관련해 제기된 오픈뱅킹 민원은 아직 없다”며 “현행 오픈뱅킹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30만원밖에 이체가 안되는 한도제한계좌 해제에 필요한 증빙 서류

      비대면을 통해서 편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설한 통장은 '한도제한계좌'로 관리되게 됩니다. 관리한도계좌라는 건 보이스피싱 혹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일 거래한도를 누적 30만원 / 자동화기기 송금 및 출금거래 누적 30만원 / 창구 거래 누적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과 함께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생기셨을 거에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대체 뭐냐'는 거겠죠. 그런 그 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급여수령 또는 연금수급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 고용 ( 연봉 ) 계약서 , 연금증서 ( 수급권자확인서 ) 등
      아르바이트 통장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자료
      신설 법인 , 개인사업자 실사 , 실사에 준하는 방법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 로드뷰 , 간편사진 , 사무실집기구입영수증 등 ),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등
      기존 법인, 개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 ( 계산서 ), ( 전자 ) 세금계산서 ,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증명원 , 납세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증빙자료로 미인정
      사업 자금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자료
      모임통장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자료
      공과금, 관리비 통장 공과금 납입영수증,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 증빙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에 한합니다 .

      이런 서류를 가지고 지점에 방문하셔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한도 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위의 서류를 준비해 간다면 한도 계좌 해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방문한 은행의 직원이 판단하에 한도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은행 직원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쓸 거 같은 의심이 든다면 통장해제를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은행원은 공무원 다음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좀 찜찜하다면 방문할 은행의 지점으로 전화를 해서 한도계좌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어보고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신한은행에서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한도 제한 계좌로만 가능했는데요. 1일 이체금액이 적다 보니 상당히 불편한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한도 제한 계좌 해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예전에는 그냥 은행 가면 불편함 하나도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융거래한도계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에서는 한도제한계좌1, 한도제한계좌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거래가능금액

      한도제한계좌1 온라인/모바일 하루 30만원 인출기 30만원 은행창구 100만원

      한도제한계좌2 온라인/모바일 하루 150만원 인출기 150만원 은행창구 500만원

      한도제한계좌 해제방법

      2019년까지는 신한은행 쏠 SOL 앱에서 설정 해제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한 상황이며 방문을 해야 가능합니다.

      1. 한도제한계좌1 해제하기

      •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급여통장으로 3개월 이상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 신한카드 3개월 사용
      • 10만원 이상 적금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위 3가지 중 하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2로 변경됩니다.

      2. 한도제한계좌2 해제하기

      이 정도만 돼도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어느 날 모바일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를 해야 되는데 안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해제를 금융거래한도계좌 하게 되면 정상계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월급통장을 사용한 경우
      • 신한카드 1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사용을 하면 됩니다.

      위 방법 말고도 마이너스통장이나 자동이체, 대출 등을 통해 해결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이체한도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일30만원으로 제한이 돼서 한도 증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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