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주주투표 이어 채권거래에 블록체인 적용 검토
예탁결제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컨설팅은, 증권결제 시스템의 하나인 채권장외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호주 및 캐나다 등은 로드맵을 마련하여 증권시장 청산결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식과 채권의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블록체인 적용이 유망한 기관으로 꼽혀 왔다. 예탁결제원이 기업들의 주식을 대신 보관하는 이유가 거래의 보안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블록체인으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가 이뤄지면, 예탁결제원이 처리하는 여러 업무가 간소화되고 자동화 될 수 있다. 이번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로 한 채권 분야는 장내보단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량이 더 많고, 매년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예탁결제원은 하이퍼레저 패브릭(fabric), 이더리움 쿠어럼(Quorum), R3 코다(Corda) 중에서 채권장외결제 서비스에 적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 국내 법제도와 시장 사황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거래내역 위변조, 해킹, 결제교착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대비한 안정성, 보안성, 효율성 등도 두루 점검해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탁결제원은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9월 말에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완료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그 간 학계 등에서 기초적 논의는 있어 왔지만 이번 컨설팅은 증권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최초의 본격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주주 전자투표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 검증을 지난해 12월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1. 서론
2. 기본 모형
(1) 게임 모형의 정의
(2) 플랫폼 시장 게임 분석
(3) 플랫폼 시장 경쟁 게임의 결과
3. 확장 모형
(1) 멀티호밍(Multi-homing)
(2)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그룹의 취향 존재
(3) 끼워팔기(Tying)
(4) 광고 시장
4. 이론 모형의 경쟁정책적 시사점
5. 확장 모형 증명
(1) 멀티호밍 : 정리 2 증명
(2) 플랫폼 취향 존재 : 정리 3 증명
(3) 끼워팔기 : 정리 4 증명
(4) 다면시장 : 정리 5 증명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중 대다수가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만 커지고 플랫폼 경제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용은 오히려 침해받는 일이 쉽게 관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인식하지 못한 채 무료로 제공되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와 함께 광고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남용 사례가 다양하고, 무료 시장에서의 판단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쟁정책적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 연구보고서 경쟁법적 규제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적절한 경쟁정책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어떠한 특성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가져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향후 경쟁정책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사업자를 유형화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기존의 경쟁정책적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혹 어렵다면 그이유는 모바일 플랫폼의 어떠한 특성과 연관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정책 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틀을 일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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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대적 발표했지만..
정상 거래 상당수도 이상 거래로 발견되는 문제 발생하자 '중단'
자동화된 대차 거래 플랫폼 장점 많지만..금융위, 독과점 우려 등으로 '반대'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캡처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중단한 이유는 주식을 파는 사람의 모든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천문학적인 비용 △시스템 과부하를 이유로 든 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보다 상세한 내용 공개를 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검토 보고를 통해 이 시스템을 중단한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대대적 구축 발표해놓고…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8년 5월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매매주문을 할 때 주식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대폭 강화해 신탁기관 등으로부터 주식 보유 잔고 등을 통보받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이었다. 금융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김학수 현재 금융결제원장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장 마감 후에만 주식잔고·매매 수량이 확인되고 장 중엔 확인이 안되는데 거래소와 예탁원 통계를 잘 연결하면 거의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대적인 정책 발표였지만, 실현은 되지 않았다. 금융위의 계획은 기관·외국인의 주식 잔고와 매매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었다. 전일 업무 마감 이후 개별 기관·외국인 주식 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 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 잔고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매 수량 등을 대조해 착오 입고·주문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리·확인을 강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매도자의 모든 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매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계좌 잔고, 대차 정보 (신규 계약 및 대차잔고), 계좌 미표시 매도권한 발생 정보 및 결제 이전 매수 ·매도 주문량 등 매도자의 모든 거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여주식, 투자자 집단계좌 등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거래의 상당수가 이상 거래로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공통적으로 주문 수량 확인 및 차입 공매도 관리 등을 위해 외국인과 기관 등에 대해 주식 잔고 등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안을 낸 데 대한 금융위는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 구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이 의원은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 이같은 법안을 낸 바 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이용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상시 관리해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하려는 법안들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 연구보고서 예상한다"고 적시했다.
◇'자동화된 대차 거래 플랫폼' 장점 많지만…금융위, 독과점 우려 등으로 '반대'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캡처
자동화된 '대차 거래 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 계약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전자정보처리장치는 대차 계약 상대방을 물색하고 대여 가능 리스트 등을 업로드해 계약을 확정하며 그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검토보고서에서는 김 의원의 개정안 취지대로 자동화된 대차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사용화될 경우, △거래 비용의 감소 △거래의 안정성 제고 △거래정보의 저장 및 확인 가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화된 시스템 및 이같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거래상대를 보다 쉽게 찾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메신저·전화·이메일과 달리 시스템에 거래 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다. ①자동화 플랫폼 의무화 시에도 메신저 등을 통한 협상 절차가 유지될 것 ②대차거래 플랫폼 운영업자 구조적 독과점 예상됨 ③전산시스템 도입한 해외도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 계속 발생했음 등의 이유에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①에 대해 금융위는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종목별 유동성 상황, 종목별 대차수수료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표준화된 거래 구조가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개별 협상이 불가피한 거래구조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 협상과 계약체결 등이 모두 이뤄지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플랫폼 의무화 시에도 메신저 등을 통한 협상 절차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②에 대해서도 대차거래 계약 체결에 자동화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기 위해선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야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봤다. 따라서 대차거래 플랫폼 운영업자는 구조적으로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 우려도 나타냈다. ③ 자동화 시스템도 최초 거래 가능 리스트 업로드 및 거래의사 표시 등 사람의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 연구보고서 개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해외에서도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국내에서 대규모 무차입공매도 사고가 났던 골드만삭스도 이미 Equilend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미국 계열사의 대차 데스크에서 착오 입력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quilend는 해외 주요 시장에서 대규모 대차거래를 하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 연구보고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회사로 대차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의 경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의 대차 중개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아 Equilend가 예탁결제원 등 대차중개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 연구보고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도 금융위와 유사한 의견을 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도 공매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착오로 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증빙 자료롤 제출하는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차거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도 고려해야 하지만, 시스템 도입 비용과 도입 과정에서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시스템 도입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정보의 보관을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해야한다는 선에서 결론 지어졌다. 메신저 이메일 등 수기(手記)로 인한 대차거래 체결을 해도 되지만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 불가능하도록 전자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메신저 화면 캡처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이다. 이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원본의 캡처 등은 조작이 가능하다"면서 "보험의 경우 계약할 때 고유식별번호가 담긴 QR(큐알)코드를 넣는데 아예 조작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아예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브리핑하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 경제1분과는 28일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관세청 일반 현황보고, 관세행정 분야의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에 대한 점검, 그리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면 현안 및 범정부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재정 뒷받침을 위한 세수 확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 차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지원, 해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등과 당선인 공약이행과 연계한 추진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극복과 도약, 그리고 행복경제시대 실현을 위해 관세행정상 가용한 정책을 총 동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과 공정과 상식,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불법 대외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관세청은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부처이므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시 자동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통관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관세국경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 연구보고서 관세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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