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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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비상장주식) 거래하는 3가지 방법

요즘들어 장외주식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을 앞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아마도 공모주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청약이 연달아 대박을 기록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의 모든것 ← 지난 포스팅 보기
상장도 안된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장외주식의 뜻과 특징을 정리하고, 장외주식 거래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외주식이란? 장외주식 거래 장단점

장외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한 기업이 2천개 정도이니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상장회사일 겁니다. 이 회사들의 주식이 비상장주식, 즉 장외주식입니다.

장외주식 중에는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잠재력이 큰 기업을 잘 고른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을 앞둔 회사들이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겠죠.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공모주 청약에 천만원 정도 투자해야 1주 겨우 받았을 텐데요. 6월 초에 똑같은 금액을 장외주식에 투자했다면 380주 정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게임즈의 상장발표는 4월)

물론 공모가보다는 약간 높은가격에 거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큰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폭의 상승을 확신하는 기업이라면 장외주식으로 미리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외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유통가능 주식 수가 한정적이며, 거래방법이 까다롭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요. 따라서 장외주식 거래시에는 가급적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이용하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K-OTC – 가장 안전한 장외주식 거래방법

K-OTC는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제도권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장외주식시장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TS를 통해서 일반주식과 똑같이 거래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k-otc 거래화면

종목검색에 별도로 K-OTC 탭이 있어서 클릭하면 거래 가능한 장외주식 목록이 전부 조회됩니다. 거래하는 방법도 기존 일반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장외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K-OTC는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된 장외주식 수가 130여개로 너무 적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거래할 수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장외주식 거래방법

38커뮤니케이션 같은 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가장 전통적인 장외주식 거래 방식입니다. 장외주식을 파는 사람이 글을 올리면, 매수자가 연락해서 거래하는 방식이죠.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조회 / 장외주식 시세 / IPO·공모 일정 등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매물확인을 위해 비상장매매 > 팝니다 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38커뮤니케이션

카카오게임즈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희망가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매물을 찾고서, 판매자들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고나라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직거래가 답이겠죠. 하지만 해당 장외주식이 통일주권 발행 이 되었다면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 통일주권 발행 : 실물주식을 예탁한 후 통일주권을 발행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증권사 계좌에 등록되며 HTS를 통해 이체도 가능.

통일주권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개서(해당기업 주주 명부에 주소/이름 등을 기입하는 절차)가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필요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직접 만나 주식인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장외주식 종목은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대부분 브로커이기 때문에 최소 거래단위가 큽니다. 평균적으로 1억원 정도는 되야 투자가 가능하니, 소액투자자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신원확인과 실물주식 보유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거래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플랫폼을 활용한 장외주식 거래방법

사설사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최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보통 증권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협력해서 만드는데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가장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로 거래하려면 매수자가 삼성증권 계좌를 보유한 안전거래 회원이 맞는지 인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물이 삼성증권 계좌에 예치된 안전거래 매물이 맞는지 인증도 거칩니다. 따라서 매도 / 매수인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죠.

장외주식 거래방법 -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방법도 간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종목을 검색하면, 판매자들이 올린 매물의 가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매물을 클릭하면 판매자와 채팅으로 1:1협의 후 인증-계좌이체 단계를 거쳐 거래를 완료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믿을만한 기관이 중개해주고, 계좌인증이나 에스크로 이체 등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절차도 상당히 편리하죠.

또한 38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적은 거래단위의 매물도 있어서 소액투자가 가능합니다.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4천여개로 K-OTC 등록된 종목 수의 30배 정도 됩니다.

다만 거래단위가 작아서인지, 38커뮤니케이션에 비해 매도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0.5%로 K-OTC의 2배이며, 매도수수료가 1%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세(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20%) 면제가 안되는 것도 단점입니다. ※ K-OTC는 소액주주일 경우 주식양도세 비과세

참고로 증권플러스 비상장 외에 비상장레이더, 비마이유니콘 등의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슈분석] “장외주식으로 눈 돌리자” 비상장 거래 플랫폼 대전 2019-11-07 ET뉴스 김지혜

장외주식 거래방법 총정리

(번외) 공동구매로 장외주식 거래하기

엔젤리그 같은 업체를 통하면 장외주식도 공동구매가 가능합니다. 엔젤리그는 일종의 P2P 방식으로 투자하는 업체입니다. 대개의 P2P 업체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용/부동산 대출에 투자하는 반면, 엔젤리그는 유망한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P2P 투자에 관한 지난 포스팅 보기

엔젤리그에서 투자할 장외주식을 확보하고 나면, ‘클럽딜’이라고 부르는 모집절차를 갖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클럽딜을 보고 참여를 원하는 일반투자자가 신청하는 것이죠. 모집이 완료되면 참여비율에 따라 주식 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장외주식 공동구매 - 엔젤리그

엔젤리그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10주 가격인 6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했네요. 또한 복잡한 매매절차는 업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몇번의 클릭으로 신청이 마무리되는 등 절차도 간편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이용료 10만원이 정액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액투자자의 경우 매입단가가 높아질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해당 장외주식을 되팔 수 없다는 점도 엔젤리그의 단점입니다. (상장 후에는 매도 가능)

엔젤리그에서 진행중인 클럽딜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장외주식 거래의 주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망한 B2C 기업들 위주의 클럽딜이 합리적인 가격에 종종 뜹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 P2P 방식의 투자가 익숙한 분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와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

요약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의 장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환경이 강화되면서 거래정지 조치가 확대된 부분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대부분의 거래정지 조치에서 원인 사유의 해소 이후 매매거래를 재개함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되고 재산권 침해, 변동성 확대 등의 우려가 증대되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중요 정보의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는 즉시 거래정지 조치의 해제를 원칙으로 하여 장기간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거래재개 절차의 개선 검토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거래정지 제도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의 공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인 사유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장기 중단의 정지가 아니라, 사유 발생의 공시를 전제로 하는 일시 멈춤의 정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정지 장기화와 시장구조 왜곡

2022년 상반기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에서 한 차례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총 103개사에 달한다(). 1) 이중 올해 새롭게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29개사로, 상당수는 기존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여 과거연도부터 정지 조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 동안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139일에 달하며, 올해 신규로 정지된 기업만 보더라도 평균 87일 간은 매매거래가 불가능하여 거래의 정지일수가 정상 거래일수를 초과했다. 1년의 절반을 집계한 수치임에도 2022년 상반기 중 거래정지 기업의 정지일수 비율은 77%(=139일/181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1년의 69%(=252일/365일)를 넘어섰다.



거래정지가 장기화하면서 시장구조의 왜곡 문제도 점증하는 추세다. 국제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이로 인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 수개월 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다. 부정적 거시환경 정보가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대다수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거래정지 기업의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0.46%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2) 이는 장기간 거래가 불가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례적 현상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정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약세장일 때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 거래정지 기업의 99%는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성과를 기록했으며, 거래정지 기업의 시가총액 규모도 13.4조원에 달했다(<그림 2>). 실제 대규모 횡령사태로 2022년 1월 3일 부터 4월 27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 기간 코스닥 지수가 13.3% 하락하는 가운데 한때 시장 내 시가총액 규모가 22위에서 14위까지 상승했다(<그림 3>). 3)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거래정지 장기화 현상은 동기간 미국의 거래정지(trading halt) 기업이 평균 33분 만에 거래를 재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4) 미국의 경우 사안이 엄중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직접 거래중단(trading suspension)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매매 중단일이 최대 1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아 시장구조의 왜곡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5) 그러한 미국에서도 거래정지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된다. 6) 매매거래의 정지 조치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0으로 만들어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기에 고도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조치의 빈도와 재량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


거래정지 장기화 원인

최근 우리나라에서 거래정지 조치가 유독 장기화하는 이유는 2018년 이후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2018년 이후 감사환경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 미달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2년 상반기 동안 신규로 거래가 정지된 29개 기업 중 감사의견 미달 이외의 사유만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5개사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감사의견 변형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상장회사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준하여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선기간 부여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므로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퇴출 측면에서는 선진 시장에 비해 이미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재무상태 및 사업운영에 관한 기본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에 우선 거래를 정지한 상태에서 사안의 개선과정을 지켜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즉,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거래정지의 장기화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말 현재 1,000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기업이 12개사에 달하는 등 거래정지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문제를 용인하기에는 재산권 침해,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매매거래정지 제도는 정보비대칭적 상황에서 무정보 투자자(uninformed investor)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기간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 투자자가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또한, 시장지수의 낙폭이 큰 상황에서는 거래정지 종목이 시장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주가와 기업가치 간 괴리가 심화되고 이는 향후 거래재개 시 주가 변동성의 확대로 이어져 또 다른 투자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거래재개 절차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거래재개 요건의 차이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거래정지 기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은 거래재개의 절차 상 요건 차이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인 사유의 '해소'를 거래재개의 요건으로 하는 반면, 미국은 원인 사유의 ‘공시’를 거래재개의 요건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한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원인 사유의 해소와는 무관하게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관련 사안의 발생에 대한 공시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즉시 거래정지 조치의 해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장기간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파산ㆍ회생절차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시됨을 전제로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감사의견 미달 이외의 사유에 있어서도 거래정지의 해제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거래재개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원인 사유의 해소를 거래재개의 요건으로 두는 이유는 시장교란 행위로부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장외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시장퇴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회계투명성이 낮은 기업을 보다 세밀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 비숙련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매매거래정지 제도와 연계하여 기업의 악재를 중심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거래정지 제도 본연의 기능은 비숙련 투자자의 보호가 아니라 사적 정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정보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평등화하는 것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공시가 불충분할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기업이 관련 사안을 충실히 공시한 직후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8) 아울러, 가격 민감 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신중하게 반영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가치와 무관한 가격변동성으로부터 무정보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가의 정보성을 높여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9)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시장 내 부실회사가 많다는 점에서 비숙련 투자자의 적극적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가 매우 중요한 의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단,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거래정지 제도를 운영할 경우 거래정지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거래정지 제도 본연의 기능에 해당하는 공정한 정보 경쟁과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구조 왜곡으로 인한 암묵적 비용 역시 감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보환경을 강화하여 시장 자율기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정지 기업이 주주와의 소통에 인색한 문제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거래재개의 요건이 원인 사유의 해소와 연동된 상황에서는 경영진이 불리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기보다 이를 은닉(hoard)하거나 공시를 최대한 지연할 유인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실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당수 기업들은 거래재개 직전에서야 개선계획을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서부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까지 여러 사유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상당기간 거래정지 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의 원인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과 거래재개에 필요한 예상조치, 회사의 대응상황 등에 대해 적시에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및 제언

최근 유가증권ㆍ코스닥 상장시장에서 개별기업의 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하고 거래정지 기업 수ㆍ규모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거래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상장기업으로서의 이점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는 만큼, 거래정지 조치의 심화는 상장시장 전반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례의 상당수는 감사의견 미달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일정 부분 거래정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투자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거래를 장기간 제한하는 조치의 장단점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기존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최소한의 미세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첫째, 과거 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 의견이 연속적으로 비적정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충실한 공시를 전제로 거래정지를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의 비적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 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오류의 통제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당해 연도 의견을 적정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정지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만으로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충실히 공시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1. 1. 사전상담
    2. 납세자(신청인)는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상담
    3.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는 납세자에게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안내
    • 2001.7.23.이전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 법인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 신청인(실제소유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주식발행법인이 발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와“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제출
    • 기타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증빙이 없으면 확인서, 진술서 등)를 첨부
    1.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주주명부에 실제소유자로 명의개서 후 신청
    2. - 재산세과(접수담당) 접수 - (업무처리 담당자 지정)
    1. 일반확인절차
    2. 검토표 작성 및 실제소유자 판정
    3. 자문위원회 상정 ※실제소유자 여부 불분명 또는실명전환주식가액 20억원 이상
    4. 서류검토만으로 실제소유자 인정/불인정
      1. 4. 결과통지 :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처리결과 통지

      • 업무처리 담당자
      • 실제소유자 인정/불인정
      • 추가확인처리로 절차변경
      • 추가 확인절차

      과세자료 처리에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주식 거래절차 알아보기 준하는 정밀검증절차에 따라 처리 *「상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름

      이외 추가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 확인신청 요건 미달
      • 분할·부분신청
      • 취하·반려한 경우로 과세검토 필요시
      • 소송 등 권리관계 변동으로 신청
      1.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처리결과 통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단계별 절차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상장 주식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10월 현재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에는 꽤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피(KOSPI)시장에는 약 820개의 기업이, 코스닥(KOSDAQ)시장에도 150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코넥스(KONEX)시장에도 13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죠. 하지만 약 2500개의 상장사들 이외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많은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비상장 주식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Over The Counter)시장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140여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삼성메디슨, ㈜LS전선, ㈜SK에코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K-OTC시장의 시가총액은 18조2476억원이었는데, 2021년 10월12일 기준으로 25조1821억원으로 성장했으니, 무려 38% 가량 몸집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에,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과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OTC시장 거래 가능 증권회사는 현재 34개로 지정되어 있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에서는 대개 K-OTC거래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내가 사거나 팔고자 하는 주식 가격을 정확히 지정해서 주문을 내는 ‘지정가 주문’ 이외에도, 어떤 가격이든 무조건 사거나 팔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가 주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K-OTC시장에서 주식매매주문을 할 때에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사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팔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주문을 내야만 합니다. 또한 예약주문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위탁증거금이 100%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의 경우 최저 20%의 위탁증거금만 주식계좌에 있다면, 매수 가액의 20%만으로도 매수주문이 가능하고, 주문이 체결된 익익영업일까지만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으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40% 가량의 위탁증거금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K-OTC시장에서는 매수금액의 100%와 매매수수료가 주식계좌에 확보되어 있어야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매매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미투자자가 주식매매차익을 거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K-OTC 시장을 통한 매매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장내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K-OTC시장에서 매매차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의 주식으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상당수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금 이슈는 매도할 때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과세됩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시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가액의 0.43%(2023년부터는 0.35%)이지만 K-OTC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가액의 0.23%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며, 2023년부터는 0.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즉, 증권거래세 측면에서는 상장주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대 1의 치열한 공모주청약 경쟁을 통해 1주, 2주를 배정받아서 거래소 상장후 매도하는 전략도 좋지만, K-OTC시장에서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충분히 매수했다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매도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투자방법도 매력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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